정부, 日대사 초치 등 강경 대응…靑 "상호주의 입각 조치"(종합)

[서울=뉴시스] 김태규 이혜원 기자 = 정부가 6일 일본의 한국발 입국자 제한조치에 강경 대응을 예고한 데에는 일본의 '적반하장(賊反荷杖)'식 태도를 두고볼 수 없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자국인을 대상으로 한 검진 노력 대신 신종 코로나감염증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원인을 외부 유입에서 찾는 것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일본의 정치적 의도에 당할 수만은 없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일본의 한국발 입국제한 조치에 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러한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도 적절한 대응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 총리의 발언은 일본인의 국내 입국 제한에 대한 맞불 카드의 측면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우리 정부 역시 다양한 카드를 갖고 있다는 점을 환기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통해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똑같은 조치를 일본에게 취하기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지소미아 종료 카드 역시 미국을 자극해 오히려 한국인의 미국 입국제한 조치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쉬운 결정은 아니라는 평가다.

정부는 전날 오후 일본 정부의 한국발 입국제한 조치 방침이 공개된 직후 즉각 반발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지난 5일 저녁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불러 일본의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사실상 초치(招致)이자 강력 항의로 해석됐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같은 날 오후 KBS '뉴스 9'에 출연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김 실장은 "오늘 저녁 때 일본 발표를 보고 정말 실망했다"며 "심하게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일본의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NSC 상임위는 "우리나라는 세계가 평가하는 과학적이고 투명한 방역체계를 통해 코로나19를 엄격하게 통제 관리하고 있음에 비춰 일본은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조치로 국제사회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이러한 부당한 조치를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우리 정부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NSC 상임위원이 언급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는 일본발 국내 입국제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부당한 입국제한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같은 방법으로 맞대응 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한일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외교부 중심으로 추가 대응을 해나가는 것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로 도미타 고지(冨田浩司)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일본이 취한 부당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강 장관은 "일본 정부가 이와 같은 부당한 조치 취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더구나 추가 조치를 자제할 것을 그간 수차례 촉구했음에도 충분한 협의는 물론 사전 통보도 없이 조치를 강행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 인식은 일본 입국제한 조치가 코로나 확산 차단이 아닌 자국 내 정치적 목적에 있다는 데 닿아 있다. 도쿄올림픽 위기설 등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국면 전환용 조치가 아니겠냐는 것이다.

강 장관이 이날 "우리 정부가 코로나 19 확산 차단 성과를 일궈가는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며 그 배경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외교부 당국자가 전날 "방역 이외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불과 닷새 전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발신했음에도 일본 정부가 결과적으로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역린(逆鱗)'을 건드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일본은 언제나 가까운 이웃"이라며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가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8월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향해 유화적 시그널을 보였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자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바 있다.

청와대 NSC 상임위원들과 강 장관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일본의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조치', '국제사회로부터의 불신 속'이라는 표현 속에 우리 정부의 궁극적인 문제 인식이 담겼다는 평가다. 김상조 실장이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투명성을 언급한 것도 모두 코로사 사태에 대응하는 일본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하루 평균 1만여 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벌이고 있는 반면, 일본은 일평균 최대 검진 인원이 100여명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확진자 발생 수를 최대한 줄이려는 목적 외에, 정작 중요한 상황 종식에 의지가 없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도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기반으로 집권 연장을 꿈꾸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정치적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발 입국제한 조치로 자국민의 시선을 끌고 있다는 것이다.

김상조 실장은 "사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과감한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하루 1만3000명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면서 "일본이 과연 우리 만큼 투명할까라는 점에서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코로나 차단을 위해 총 4만 건 이상의 검진을 벌이고 있는 상황과 달리 일본은 40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다"면서 "자국민의 검진에 소극적인 일본이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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