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습적 입국 제한 의도 뭔가…아베 무리수에 갈등 재점화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일본 정부가 돌연 모든 한국발 입국자들을 자가 격리 조치하는 등 사실상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우리 정부도 "방역이 아닌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한일 관계가 다시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는 9일부터 한국,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을 14일간 자택·호텔 등 지정 장소에 격리하고 대중교통 사용 자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한국인 무사증(비자) 입국 제도도 중단하기로 했으며, 이미 발급한 단수·복수 사증 효력도 정지하기로 했다. 나리타·간사이 공항 외 항공편을 전면 중단하고, 한국·중국 여객 운송도 중지하기로 했다. 사실상 입국을 전면 차단하는 조치다.

일본의 '기습' 조치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 방역 대책을 설명하고 입국 제한 조치 시 사전 협의를 거쳐달라고 요청해왔음에도, 한국 측에 어떤 예고도 없이 돌발적으로 발표한 데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입국 제한 조치가 방역이 아닌 다른 정치적 의도에서 내려진 것 아니냐며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기자단에게 입장문을 보내 "확산 방지 노력 성과가 보이는 시점에 취해진 조치라는 점에서 방역 외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의구심을 표명했다.

아베 신조 총리의 이번 조치에는 방역 대책 일환보다 내부 정치적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거센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극단적인 대책을 내놨다는 지적이다.

5일 오후 11시 기준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객 696명을 포함해 1056명이다. 이 중 12명이 사망했다. 특히 홋카이도 지역에서 총 83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6일 확산 방지 대책으로 전국 초중고 임시 휴교 요청 조치를 했지만 여론은 싸늘했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실태를 폭로했던 이와타 겐타로(岩田健太郎) 고베대 감염증 내과 교수는 최근 "임기응변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했다"면서 "'과학보다 정치'라는 또다시 나쁜 전례가 됐다"며 공개 비판에 나서기도 했다.

내각 지지율이 30% 후반까지 떨어졌다는 일부 여론조사가 나오는 등 국내 여론이 악화하자 '한국 때리기'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역량 부족으로 오는 7월말 도쿄올림픽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점점 고조되자 이를 막기 위한 극단적인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시진핑 중국 주석의 4월 방일로 눈치 보기를 해왔지만, 중국이 5일 오후 국빈 방문을 연기하자 '더이상 눈치 볼 게 없다'며 내린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강도 높은 맞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외교부는 "국민들 보건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모든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시작하며 "우리 정부도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우선 일본에 대한 여행경보를 격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자로 후쿠시마를 제외한 일본 전역에 여행경보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를 발령한 상태다. 최근 일본 내 확진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일본 방역 대책 현황 등을 고려해 여행경보를 조정할 여지가 있다.

일본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 등으로 맞대응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거나 한국에 입국하는 일본인을 격리하는 등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다만 우한 등 후베이성 지역 외 코로나19로 입국을 금지한 사례가 없어 형평성 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일각에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효력 종료 카드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지소미아 효력 정지 조건부 유예를 계기로 해빙 국면을 맞았던 한일 간의 갈등은 다시 증폭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정부 입장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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