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신천지 압색 지시 사흘 뒤 방역당국 "검찰에 정보 확인 요청"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법무부에 요청한 건 신천지 측이 제공한 신도 명단 등 정보 확인이었으며 요청 시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 사흘 뒤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국회 대정부질문 중 법무부 장관 신천지 압수수색 발언 관련 입장'이라는 공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중대본은 "철저한 방역을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다만 "각 지자체(지방자치단체)와 언론 등에서 신도 명단 누락 가능성을 지속해 제기하고 있으므로 신천지 측이 제공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 판단해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업무 연락을 지난 3월2일 검찰에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8일 방역당국 역학조사에 대한 의도적·조직적 거부·방해·회피 등이 발생하면 압수수색 등 즉각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각급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특정 종교단체의 신도 명단 누락 등을 언급해 신천지를 겨냥한 압수수색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같은 지시를 두고 방역당국과 법무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김강립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로 인해 신천지 신자가 음성적으로 숨는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신천지 교단의 방역 당국 협조에 차질이 있었다는 근거가 확인되는 시점까지는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다수 전파가 발생한 상황에서 감염 가능성이 높은 신천지 신도가 적극적으로 진단 검사 등 방역당국 요청에 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조치가 검사 회피 등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였다.

이런 가운데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선 법무부의 압수수색 지시가 방역당국과 협의되지 않은 발언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그렇지 않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런 강제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직접 요청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방역당국과 법무당국 입장이 큰 틀에선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은 "압수수색이나 이러한 강제적인 조치를 수사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나 판단은 수사당국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특히 출입국과 예배 당시 출입 관련된 정보들을 다 알게 된다면 방역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크게 보면 방역당국 입장과 법무당국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