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충…취업성공패키지 대상 확대
저임금 근로자 계속 고용 사업장에 7만원 지원하기로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시장 위축을 우려해 일자리 사업에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추가로 확보하고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긴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의결했다.
우선 청년 고용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4874억원을 추경으로 확충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신규로 채용할 경우 최대 3년간 연 9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인원도 5만명 확대한다. 정부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통합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 정부는 저소득층 구직 촉진수당(50만원·3개월)을 재도입해 원활한 구직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79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두루누리'의 지급 여력도 확충한다. 최근 신청자 추세 및 향후 신청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추경 596억원을 배정,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고용유지지원, 직업훈련 확대 등 일자리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기금 국고지원을 2000억원 확대한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책 관련해 고용보험을 6000억원 지출할 것으로 봤다. 소요 재원은 기금자체변경 1000억원과 추경 5000억원으로 마련된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인원 5만명 확대로 총 19만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코로나19 대책과 관련이 있느냐는 지적도 있는데 소상공인이 어려워지면 아르바이트 학생 등이 해고될 수 있다. 직업훈련이나 수당을 지원하자는 취지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추경에 반영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 및 임대로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약 230만명의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4개월 동안 7만원의 임금을 보조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여기에는 추경 예산 5962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인원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사업장 약 80만 개소에 사업자당 4개월간 평균 100여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안 실장은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소상공인의 임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동시에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예산을 추경에 담았다"고 말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차료를 인하한 전통시장에 한해서는 정부가 화재 안전시설 등 전액을 국고로 지원한다. 정부는 약 20개 시장을 대상으로 총 1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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