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규제심사 의무화해야” 중견련, 여야에 '총선 정책제언' 전달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등 여야에 ‘중견기업 정책제언’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정책제언’은 ▲혁신성장 기반 조성 ▲중견기업 육성 기반 조성 ▲기업하기 좋은 세제 환경 조성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장수기업 육성 기반 조성 ▲공정거래·상생협력 기반 조성 ▲기업 경영환경 개선 등 7대 분야 43개 과제를 포함한다.

중견련은 이 가운데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의원 입법 규제 심사의 의무화를 꼽았다. 중견련 관계자는 “규제영향평가, 자체 심사를 거치는 정부 발의 법안과 마찬가지로 의원 발의 규제도 합리적인 심사제도의 검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아울러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개선과 사업장 내 불법 쟁의·파업 시 대체근로제 허용 등을 촉구했다. 또 상생협력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기업 간 자율적인 상생 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에 더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21대 국회는 여야 구분 없이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경제 활성화 입법에 매진해 주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