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직격탄 TK지역 방역비용 340억 추가 투입…마스크 700만장 공급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지역의 방역체계 구축 등에 34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구·경북(청도) 코로나19 추가 방역체계 구축 및 가정내 돌봄 부담 경감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950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목적예비비 지출안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가 대구·경북(청도)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자 이 지역에 추가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목적예비비 339억원을 투입한다.

대구·경북(청도)의 취약계층과 의료기관 종사자, 입원환자에게 마스크 700만장을 우선 공급하고, 전국의 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도 1200만장을 공급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확보에 220억원을 지원한다.

배달대행업체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고객대면 운수업 등 취약근로자에게도 산재기금 기금변경을 통해 이달 초 방역용 마스크 300만장 배포할 예정이다.

마스크 필수 원자재인 필터 부직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업체에 2억5000만원씩을 지원, 하루 300만장 분량의 원자재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마스크 제조기업의 생산효율성 향상 설비 구축을 위해서도 50개 업체에 1억5000만원씩을 지원, 마스크 생산효율을 30% 높이기로 했다.

대구에 있는 40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활동을 펴고 있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과 행정 지원인력 260여명의 수당과 숙박비, 여비 등으로 49억원을 확보했다.

어린이집, 초등학교의 휴원·휴교로 부모들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이에 대응한 목적예비비 432억원도 포함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가정내 돌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해 9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5일, 하루 5만원을 준다. 맞벌이 부부합산 최대 50만원, 한부모 가정은 1인당 10일 한정이다.

어린이집과 학교가 문을 닫는 동안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부 지원 비율을 최소 40%에서 최대 90%까지 늘려 총 2만2000가구의 자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유·초·중등학교 방역을 위해 학생 수가 많은 유치원과 학교(4392교)에 176억원 상당 열화상카메라 4487대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남하 및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추가 광역울타리 설치, 멧돼지 포획 신고포상금 지급 등 179억원의 목적예비비 지출건도 함께 의결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목적예비비 지원은 마스크 수급 안정과 민간 의료인력 지원 및 긴급 돌봄 지원 등 코로나19의 확산 차단과 민생 영향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전 및 감염병 대응체계 보강 등을 위해 추가 목적예비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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