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일문일답]"대부분 사업 6월까지 한시적…재정 건전성 우려 없어"

[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11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예산 당국은 이번 추경으로 국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할 필요는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열린 브리핑에서 "재정 적자나 국가 채무 수준에 대해 깊이 고민했지만, 경기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떠받치기 위해선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 문제 역시 매우 중요하기에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산·재정을 담당하는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이와 관련,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들은 대부분이 이번달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며 "이 정책들이 4개월을 넘겨 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 편성으로 중앙 정부 총수입은 본예산 기준 481조8000억원에서 479조2000억원으로 낮아지고, 총지출은 512조3000억원에서 520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폭은 30조5000억원에서 41조5000억원으로 불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의 비율은 -3.5%에서 -4.1%로 커진다. 국가채무비율은 41.2%로 40%를 뛰어넘는다.

재정 지출 소요는 느는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걷히는 세금은 더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와 관련, "(총수입 감소분 -2조5000억원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악화에 따른 감소분은 반영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음은 홍 부총리, 구 차관,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 임 실장, 최상대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국장)과의 일문일답.

-결과적으로 추경안의 필요성이 제기된 시점부터 실제 편성까지 얼마나 걸린 건가.

(안 실장) "추경 편성 전에 예비비와 기금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업들을 먼저 검토하고 있었다. 그 사업에는 기금 변경으로 완료된 사업도 있었고, 규모가 커져서 추경으로 넘어 온 것도 있다. 본격적으로 추경을 얘기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24일부터였고, 공식적으로 기재부에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그다음 날부터다. 이번에는 사회간접자본(SOC) 등은 전혀 포함하지 않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사업 중심으로만 검토해서 신속히 편성했다. 관련 사업들은 대부분 4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지원되도록 설계했다. 다음달 7일 국회에서 통과되면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번 추경 포함한 패키지 대책으로 성장률 등 주요 거시 경제 지표를 어느 정도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나.

(홍 부총리) "앞서 발표한 민생·경제 종합 대책과 여러 금융 지원 대책을 합하면 총 30조원 정도다. 재정 소요만 따져 보면 절반 이상인 15조8000억원이다. 시나리오별로 성장률이 얼마나 견인될 수 있을 지 추계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말씀드리진 않겠다. 필요하다면 적정한 시기에 공개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지금은 성장률을 몇 퍼센트 올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부 정책을 통해 당장의 피해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살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코로나19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사태의 진정 상황과 종식 시기,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추가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 마련된 대책을 최대한 집행해 나가되 추가 대책이 필요할 경우 그 이상의 정책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이다."

-적자 국채를 10조3000억원 규모로 발행하게 되는데, 그러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비율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4%를 넘어서게 되고, 국가채무비율도 41% 위로 올라가게 된다. 국가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나.

(홍 부총리) "정부로서도 이번 추경 대책을 마련하면서 재정 적자나 국가 채무 수준에 대한 우려를 함께 깊이 고민했다. 재정수지 적자나 채무 비율이 그 같은 수치까지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여러 방역 문제나 피해 극복을 지원하는 문제, 경기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떠받치는 문제 등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적자 국채 발행에 기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재정 건전성 문제 역시 매우 중요한 만큼 정부가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건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

(구 차관) "소비 쿠폰 등의 정책은 3~6월 한시적으로만 시행된다. 시급한 사업은 예비비나 기금 운용 변경을 통해 충당하고,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을 추경에 넣었던 것이다. 이 정책들이 9~11월까지 지속된다면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한 번 시행되면 끝이다. 결국 재정 건전성 관련해선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총수입을 보면 총지출보다 41조5000억원이나 부족하다. 증세 등 세수 부족분에 대한 충당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구 차관) "(41조5000억원은) 본예산까지 포함해서 계산한 것이다. 부족분은 국채 발행을 통해 해소할 것이다."

(임 실장) "현 상황에선 증세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추경에 포함된 세입 경정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세수 감면책만 반영한 것 같은데, 경기가 추가로 악화될 경우 법인세나 소득세 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입 경정에도 불구하고 세수 결손이 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나.

(임 실장) "3조2000억원 규모의 세입 경정 수치에는 올해 소득세와 법인세 수입 감소분이 반영돼 있다. 다만 이는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악화에 따른 감소분은 반영돼 있지 않은 셈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경제 상황이 나빠질 우려는 있지만, 아직 연초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세수 감소분을 예측해서 반영하긴 어려웠다."

-내수 시장이 많이 얼어 붙어있는 상황인데, 소비 진작을 위해 킬링 아이템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인지.

(홍 부총리) "지난주 종합 패키지 대책을 통해 '소비 쿠폰 5종 세트'를 공개한 바 있고, 저소득층에 대한 소비 쿠폰과 아동수당에 대한 특별 돌봄 쿠폰, 일자리 바우처 등이 추경안에 담겼다. 물론 방역이 최우선적으로 잡혀야 하고, 그 이후의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최대한 포함시키려 했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 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정책은 지난해에도 있었는데, 그 규모를 300억원에서 10배 수준인 3000억원까지 늘렸다. 이 역시 소비 진작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이와 더불어 1년에 한 번 정도, 11월 중 개최됐던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도 올 6월 '대한민국 동행세일'이라는 이름으로 한 번 더 기획한다.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 시장 상인들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외부에서의 경제 활동 자체가 많이 위축돼 있는데, 이 같은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세일 행사 등이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 보나.

(홍 부총리) "정부는 당장은 방역이 우선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의 진전 상황을 봐 가면서 적기에 소비 진작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경제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이다. 정책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 소비 진작을 위한 여러 방안을 함께 강구해 포함시켰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책의 경우 종합 패키지 대책과 추경 예산에 중복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나.

(홍 부총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융자 자금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예견됐던 내용이다. 추경을 예상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 변경을 통해 3000억원, 소상공인진흥자금 기금 변경을 통해 4800억원 등 약 8000억원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도 반영했다. 중진기금에서 3000억원, 소상공인진흥자금에서 9200억원 등으로 총 1조2000억원 규모다. 당초부터 행정부 조치로 8000억원, 추경으로 나머지 1조2000억원을 채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경으로 한꺼번에 2조원을 확보할 수도 있었겠지만, 추경이 확정되는 시점은 아무래도 이번달 하순이 될 듯하다. 하루라도 빨리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행정부 차원에서의 조치와 추경을 통한 확보 금액이 나뉘게 된 것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예산 2조4000억원 중 융자 외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의 비중은 얼마나 되나.

(구 차관) "융자로 지원되는 금액이 대략 1조6000억원 정도다. 나머지 인건비 보조나 전통 시장 지원 등을 모두 합하면 8000억원 정도 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융자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은 국회 통과가 되면 즉시 활용할 수 있나.

(구 차관)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8000억원 정도는 기금으로 이미 집행되고 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조2000억원이 추가로 지원되기 때문에 바로 연결해서 쓸 수 있게 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소비 쿠폰은 3월부터 6월까지를 타깃(target)으로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4개월을 상정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면 적용이 되지 않는다."

-방역 관련 예산 2조3000억원 중 1조3000억원이 예비비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으로 집행되는 규모는 1조원 정도인 건가.

(안 실장) "방역 예산은 크게 3가지다. 일차적으로 긴급한 것은 (목적) 예비비로 한다. 목적예비비는 1조3000억원 수주인데, 상당 부분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손실 보상이나 유급 지원비 등에 대한 대응 소요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1조원 맞다."

-음압병실 확충이나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바이러스에 관한 연구·대응 체계 관련 등 방역과 관련된 정책들은 시급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 차관) "기존 병원에 장비를 지원한다거나 이동식 선별소에 필요한 자금 등은 예비비를 통해 지원되고 있다. 정부로서는 단기적으로 필요한 것 외에 중·장기적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음압 병실이나 구급차 등은 시급한 문제라 본다. 감염병 검사 역량을 키우는 등 질병관리본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문제도 현 수준으로서는 새로운 감염병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급성이 없지 않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역시 바이러스가 국가적인 난제로 떠올랐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구축해 둬야 한다.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역시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용 대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쪽은 주로 자영업자에 고용된 일자리일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취업성공패키지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의 정책은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는다는 차원에서는 미스매치일 것 같기도 한데.

(안 실장) "소상공인 등의 상황이 좋지 않으면 거기 고용된 아르바이트생 등이 해고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케어하기 위해선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활용해 직업훈련을 시키든지, 수당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 차관) "기업이 어려워지면 당장 청년들을 고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역시 경기가 어려워지면 대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규모를 5만명 더 늘렸다."

-특별 고용 안정 대책은 대구·경북을 포함해 14개 지역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선정 기준은.

(최 국장) "전체 1000억원 중 대구와 경북 지역에 200억원씩 돌아간다. 나머지 600억원이 지원될 12개 지역은 아직 선정되지 않았다. 공모를 받은 후 지역별 고용 상황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4~5차 대책도 고민하겠다고 했는데 2차 추경의 가능성도 열어놓는 것인지.

(구 차관) "이번 추경은 '1차'의 개념이 아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경제 규모가 한국의 4분의 1 정도임에도 5~6조원 가까운 금액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했다. 또 실제 현금을 뿌리는 수준의 파격적인 대책을 추진했는데, 우리 정부가 짠 추경안에는 그런 내용이 배제된 것 같다.

(홍 부총리) "2주 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 갔을 때 싱가포르 재무장관을 만나서 재정 정책과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 싱가포르에서의 정책 규모가 크길래 물어봤더니 싱가포르는 추경이 아닌 본예산을 제출할 시기였기 때문에 본예산 개념으로 규모가 짜였다고 답하더라. 이 같은 기준이라면 당초 올해 예산에 계상돼 있는 관련 비용과 행정부에서 독자적으로 집행하는 지원 금액 16조원, 그리고 추경 규모 11조7000억원을 모두 더해서 비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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