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추경, 방역·경제위기 해소 첫 단추"
이인영 "메르스 때 규모 넘도록 편성해야"
전해철 "마스크 무상 공급 확대 검토해야"
홍남기 "4일 국무회의 거쳐 5일 추경안 제출"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브리핑(기재부, 문체부, 산업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기부, 금융위원회)을 열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02.28.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2/28/NISI20200228_0016126690_web.jpg?rnd=20200228114442)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브리핑(기재부, 문체부, 산업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기부, 금융위원회)을 열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0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악화와 관련, 오는 5일까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달 17일까지 회기인 2월 임시국회 중 추경을 처리하기로 입을 모았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로 심각한 경제·사회적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TK)에 대한 추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낙연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서 "(이번 추경은) 기본적으로 코로나19를 잡고 경제위기를 막아야하는 만만찮은 두개의 과제를 동시에 해야 하는 추경"이라며 "추경이 두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두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려면 상당한 정도의 재정투입이 불가피하지만 재정투입은 훗날의 경제 운용도 생각해야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이번 한 번으로 고난이 끝나길 바라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추가로 대비해야할 처지인 것을 감안해 추경에 임하겠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추경 규모는) 과감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 정도와 경제적 피해가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때보다 훨씬 큰 만큼 2015년 6조2천억원의 세출 규모를 충분히 넘는 규모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신속성, 타이밍을 놓치면 추경 효과는 떨어진다"며 "정부는 밤을 새워서라도 이번 주내 추경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빠르게 추경 및 조세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세법 지원(관련법)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마무리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마침 어제 여야가 2월 임시국회 내 추경 처리에 합의했다"며 " 정부는 국무회의 등 절차를 신속히 완료해 금주 내 추경안을 제출해주고,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추경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 의장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지역별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과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큰 피해가 우려되는 대구·경북에 대해 별도의 대책안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모든 국민들이 필요로하는 마스크 문제는 수급문제 해결 방안 못지않게 정부가 무상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여야간) 대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을 지난달 28일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이 큰 틀에서 합의해준 만큼 오는 17일 종료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확정되도록 지난주 내내 밤새워 추경을 검토했다"며 "4일 국무회의, 5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초스피드 일정으로 진행해왔다"고 화답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방역과 피해 극복과 관련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선정했다"며 "특히 시급성, 한시성, 집행가능성이라는 세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들 위주로 선정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방역 지원 예산 확충과 관련해선 "추경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2조원에 달하는 예비비를 즉각 지원할 것"이라며 "내일 국무회의에서도 관련 안건이 상정돼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선 이낙연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 부의장,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 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정부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기재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로 심각한 경제·사회적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TK)에 대한 추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낙연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서 "(이번 추경은) 기본적으로 코로나19를 잡고 경제위기를 막아야하는 만만찮은 두개의 과제를 동시에 해야 하는 추경"이라며 "추경이 두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두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려면 상당한 정도의 재정투입이 불가피하지만 재정투입은 훗날의 경제 운용도 생각해야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이번 한 번으로 고난이 끝나길 바라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추가로 대비해야할 처지인 것을 감안해 추경에 임하겠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추경 규모는) 과감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 정도와 경제적 피해가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때보다 훨씬 큰 만큼 2015년 6조2천억원의 세출 규모를 충분히 넘는 규모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신속성, 타이밍을 놓치면 추경 효과는 떨어진다"며 "정부는 밤을 새워서라도 이번 주내 추경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빠르게 추경 및 조세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세법 지원(관련법)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마무리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마침 어제 여야가 2월 임시국회 내 추경 처리에 합의했다"며 " 정부는 국무회의 등 절차를 신속히 완료해 금주 내 추경안을 제출해주고,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추경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 의장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지역별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과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큰 피해가 우려되는 대구·경북에 대해 별도의 대책안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모든 국민들이 필요로하는 마스크 문제는 수급문제 해결 방안 못지않게 정부가 무상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여야간) 대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을 지난달 28일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이 큰 틀에서 합의해준 만큼 오는 17일 종료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확정되도록 지난주 내내 밤새워 추경을 검토했다"며 "4일 국무회의, 5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초스피드 일정으로 진행해왔다"고 화답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방역과 피해 극복과 관련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선정했다"며 "특히 시급성, 한시성, 집행가능성이라는 세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들 위주로 선정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방역 지원 예산 확충과 관련해선 "추경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2조원에 달하는 예비비를 즉각 지원할 것"이라며 "내일 국무회의에서도 관련 안건이 상정돼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선 이낙연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 부의장,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 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정부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기재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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