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코로나19 대응할 금리 여력 남아있어"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성장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게 사실이지만 현 기준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필요 시 (금융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2월 통화정책방향 설명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말고 다른 비통화정책수단을 검토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이 총재는 "이번에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증액했는데 저희가 상황에 따라 필요 시 활용할 수 있는 금리 이외에 전통적인 수단도 어느 정도 갖춘 게 사실"이라며 "현재로서는 선진국 중앙은행이 했던 양적완화 수단을 아직은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기준금리가 1.25%인데 0%까지 인하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지난해 기준금리를 두차례 내린 바 있다"며 "두차례 기준금리 인하 효과라는 게 시차가 있고 해서 계량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만 파급효과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때 실물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나 본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어느 정도로 평가하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제시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볼 땐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확산하고 어느 정도 지속될지를 전제로 해야 전망이 가능하다. 코로나 영향으로 당장 실물경제 위축은 벌써 나타나는게 사실이다. 과거 어느 때보다 충격이 클 것이고 1사분기에 영향이 집중될텐데 연간 전체 영향을 어느 정도 줄지는 전망과 관련된 것이라 그건 다시 또..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공식화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추경을 하면 정책 공조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총재 생각을 알려달라.
"현 단계에서는 자영업자에게는 선별적, 미시적 대책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준비 중에 있다. 한은도 이같은 인식 하에 오늘 금융중개지원대책 한도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증액해 피해업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경제부진 완화 근거가 반도체 경기 회복이었는데 변화가 있는지.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다. 또 경제성장률 전망을 2.1%로 낮췄는데 1사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지난 1월 간담회에서 제가 반도체 전문기관 견해, 경기 관련 선행지표 감안해서 금년 중반 쯤에는 회복 국면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발발 이후 한달여 정도 상황 볼 때 현재로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반도체 생산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어떻든 간에 반도체경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아직은 기존 경제성장률 전망을 조정해야 할 만큼 큰 변화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서 회복 시기가 영향 받을 가능성이 있어 저희도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확산이 좀 더 심화 또는 장기화되면서 휴대폰과 같은 반도체 전망이 둔화되거나 생산 차질이 있을 경우 반도체 경기 회복도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사분기는 코로나19 발발되면서 영향이 곧바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크게 위축받는 게 소비 위축이고, 그 다음에 관광산업, 그에 따른 음식·숙박·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이 직접 타격을 받는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태 전개에 따라 양상이 달라지겠다만 1사분기 충격이 상당 부분 집중될 것으로 예상해서 1사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높아지는 걸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 강하게 하는 만큼 더 이상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총재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많이 내놨다. 정부가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고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려면 어느 정도 시차도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여전히 가계대출 증가세가 높은 수준이다. 또 주택가격도 지금 안정됐다고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안정이라는 것은 정부 거시건전성 정책 하나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게 아니다. 소위 대출규제나 신용규제는 금융안정을 위해 하나의 유용한 수단이지만 그 하나로 금융안정이 그대로 보장되는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거시건전성 정책이라는게 나름 한계 지니고 있다 말씀드린다."

-기준금리 인하 여부는 가계부채 등 증가세 보고 검토한다고 했는데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조치를 취할 준비는 돼있는건가.
"정례 아닌 임시 금통위 통해 금리 조정한 사례가 없지는 않다. 2008년 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런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한은은, 금통위는 상황 변화에 맞춰서 항상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지금 임시 금통위까지 염두에 두거나 거론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하여튼 금통위는 적기에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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