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이후 10년만 위기경보 '심각'…휴교령·운항기 감편 등 범정부 총력대응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일로부터 35일째 되는 날로 우리나라에서 심각 수준이 발령된 건 2009년 이른바 '신종플루' 이후 10년 만이다.

이는 곧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된 코로나19가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상태라는 의미로, 정부는 질병관리본부 중심 방역 체계와 중앙사고수습본부 체제는 유지하되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후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며 "이에 정부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및 유행(관심),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주의), 국내 유입 후 제한적 전파(경계),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심각) 등 위기 유형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이 달라진다.

이로써 지난달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되자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되고 27일 4번째 확진 환자 발생 이후 경계로 올라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은 첫 확진자가 나온 날로부터 35일째 되는 날 심각까지 올라가게 됐다.

한국에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까지 올라간 건 2009년 11월3일 신종 인플루엔자 때다. 경계가 선포된 것도 그해 7월21일이었다.

당시 정부는 6월1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을 선언한 데 이어 학교 등에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여러 곳에서 발생하자 '주의' 발령(5월1일) 두 달여 만에 한 단계 격상했다.

이후 11월3일 '심각' 단계까지 올라갔던 위기경보는 항바이러스제 투약 건수 등이 감소하고 예방접종이 이뤄지자 12월11일 다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는 5월20일 첫 내국인 환자가 확인되자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했다. 다만 당시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는 '주의' 단계를 유지하되 방역 대책 등은 '경계' 수준에 맞춰 대응에 나선 바 있다.

2018년 메르스 사태 때는 9월8일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입국 이후 21명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주의' 단계로 격상됐다. 그러나 밀접접촉자 전원에 대한 메르스 검사 결과 2차까지 모두 음성으로 판명되면서 22일 '관심' 단계로 하향됐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아 휴교나 항공기 운항 감편, 대중교통 운행 제한 등 조치를 검토할 수 있게 된다.

모임이나 행사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대규모 행사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기존의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방역 체계와 중수본 체제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해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해 일단 방역체계는 기존처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계' 수준 격상 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설치됐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운영을 강화하고 국가의 모든 가용 자원을 파악한 뒤 동원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주의' 수준일 때부터 운영되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또한 한층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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