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9억원 규모 위탁 처리…시와는 행정소송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이영신 충북 청주시의원이 청주시와 민간 폐기물처리업체 간의 불편한 동거를 꼬집었다.
이 의원은 19일 열린 청주시의회 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청주시는 생활쓰레기 배출량 과다로 청주권광역소각시설에서 모두 처리하지 못해 민간 소각장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그 규모가 2만2300t을 넘고, 처리 비용 49억6000만원이 세금으로 쓰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 소각업체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시민들의 인식과 모순되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고 언급했다.
민간 위탁처리업체 4곳 중 3곳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뒤 시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쓰레기 줄이기는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기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언론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며 "전국 최저가 수준인 쓰레기 종량제 봉투·마대 가격을 올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현재 청주시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은 50ℓ 기준 890원으로 충주시(1150원), 수원시(1500원), 고양시(1760원), 부산 중구(2070원)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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