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호 산림청장 "임업분야 세제 손 볼 것"…농업과 형평성 고려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박종호 산림청장은 12일 "농·어업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산림, 임업분야 세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 브리핑룸에서 '2020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임업의 기본을 탄탄하게 하고 지역사회 등과 상생번영하는 산림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청장은 "현재 임업분야는 농업 등 타 분야에 비해 규제폭이 크다. 나무를 심거나 벨 때, 산림개발 때에도 많은 규제를 받고 있어 사유재산의 과도한 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다"면서 "세금과 규제 부분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임업분야 세제개편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박 청장은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임업세제 개선 TF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박 청장은 "기획재정부 다른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단계는 아니고 청에서 먼저 TF를 통해 검토한 뒤 연락해 나갈 것”이라며 "임업경영체 등록 실적을 바탕으로 임업직불제 도입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임업인 경영지원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박 청장은 또 "시군 산림계획과 연계한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을 지난해 2개에서 올해 23개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지역사회 상생모델 확산, 경제림 재편, 산립자원법도 개정해 산림관리의 기본을 내실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산림청은 2020 업무계획을 통해 '임업인의 경영지원 함께 발전하는 임업, 국민의 삶을 지키고 포용하는 산림' 만들기를 목표로 5개 핵심 과제를 선정해 제시했다.

5대 핵심 과제는 ▲상생 번영의 산림관리 체계 마련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임산업의 활력 제고 ▲산림 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안전한 산림, 건강한 산림생태계 구축 ▲누구나 체감하는 산림복지 포용성 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올해 산림일자리발전소를 통해 발굴한 주민 경영체(133개)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 매니저를 45명까지 추가 배치해 주민 경영체를 지속 발굴·운영키로 했다.

또한 산림바이오매스로 난방과 전기를 공급하는 산림에너지 자립마을도 2개소를 조성하며 새로운 자격제도인 산림레포츠지도사, 목재교육전문가 제도를 운용해 산림분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플라스틱 대체 소재 개발, 산림 분야 연구개발 확대, 고부가가치 산림 생명자원 활용기술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신품종 재배단지(2개소)와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지 조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올해 산림청은 재해예방을 위해 산지 태양광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풍력발전 시설의 경우 진입로와 같은 부대시설도 재해 위험성 검토를 받도록 개선, 산림재해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박 청장은 "우리나라 주도의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의 국제사회 지지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에티오피아와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P4G 등 국제행사와의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실리를 우선하는 산림행정으로 올 업무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임업인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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