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취약계층·대규모 행사 권고 나와…정부 "지침 보상은 없어"

[서울=뉴시스] 김진아 이기상 기자 = 방역당국이 12일 아침 중국 우한으로부터 제3차 추가 이송된 147명의 교민 중 유증상자 및 자네에 대한 이송 계획을 밝혔다. 이날부터 민간·공공분야로 시달된 대규모 행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도 진행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마련한 임시항공편은 어제(11일) 밤 8시39분에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우한 교민과 그 가족 147명을 태우고 오늘 아침 6시23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며 "도착 후 우리 측 검역에서 총 5명의 유증상자가 나타났으며, 이들 자녀 2명 포함 총 7명을 국립의료원 등으로 이송해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상이 없는 교민들은 이천 국방어학원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게 된다. 3차 추가 이송에서는 중국 현지 검역 과정에 유증상자 1명이 검역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이를 포함한 부부가 출국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한글 공식 명칭을 '코로나19'(코로나 일구)로 명명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명칭을 COVID-19(씨오브이아이디-일구)로 정했다. CO(씨오)는 코로나, VI(브이아이)는 바이러스, D(디)는 질환, 19(일구)는 2019년도를 뜻한다.

방역당국은 또 대규모 행사나 축제, 시험과 같은 집단행사 개최 시 주최기관과 보건소가 참고할 수 있는 권고지침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김 부본부장은 "대규모 행사 시 방역조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며 "하지만 어떤 것이 밀폐 공간이다 등 세부적 내용을 담지는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다 세부적 지침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들의 자문을 아끼지 않겠다"면서도 "이 같은 위험이 충족돼 (행사를) 연기하는 경우 자율 진행으로 판단하고 보상에 대해서는 별도 방침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다음은 김 부본부장 겸 복지부 차관, 고득영 특별입국지원TF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강형식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 홍종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

-아산·진천 교민들 퇴소 일정 나왔는데 절차 설명해달라. 연고지 없는 교민 수 파악됐는지, 이에 대한 주거 대책은.

"진천의 경우에는 토요일에, 아산의 경우 토·일요일 두 차례 나눠 퇴소한다. 입소 일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퇴소 이전 최종 바이러스 검사 통해 확인 후 보건 교육 실시하고, 이후 건강 관리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후 퇴소한다.

퇴소 후 생활에 대해서는 현재 입소 교민들에게 파악 중에 있다. 추가 조치 필요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내용이 파악되면 조치에 대해 대책본부 지원반과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건강진단 애플리케이션으로 중국과 홍콩, 마카오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유선확인팀 인원은 얼마나 되나. 이들과 1339는 다른 건가.

(고득영 특별입국지원TF반장) "앱 설치 후 매일 자가진단을 하는데, 이 내용이 이틀 연속 2번 체크 하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오늘 처음 적용으로지금으로서는 예정하기가 어렵고, 1339와는 별개로 지자체로 내용이 전달되는 구조다."

-중국에서 온 이들 중 국내에서 통용되는 핸드폰이 없거나 2G폰 이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유선연락팀이 직접 연락을 하게 되나.

(고득영 특별입국지원TF반장) "1339와 별개로 팀이 구성돼 있다. 이 관련 추가 인력을 투입한 상황이다."

-유증상자 5명 외에 자녀 2명도 따라갔다던데 그냥 부모님을 따라간 것인가.

"11살 아동과 15개월 아이가 있었는데,  각각 다른 엄마가 증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 돼 아이들을 분리 보호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일단 함께 중앙의료원으로 이송했고, 검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 하고 있다."

-3번 환자 퇴원 소식이 있는데, 사실인가.

"중수본에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오후 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확인 후 알려주겠다."

-특별입국절차 관련해 홍콩·마카오 입국자들도 중국 입국자와 똑같은 입국시설에서 검역을 하고 있나. 홍콩의 경우 일 입국자 수가 꽤 많은데 인력 증원 계획 있나. 그리고 입국자 연락처 확보에서 내·외국인 구분없이 모두 진행하는지, 외국인만 진행하는지도 알려달라.

"특별입국절차를 홍콩, 마카오로 확대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출발한 입국자들과 홍콩, 마카오 입국자도 특별입국절차가 적용된다. 별도 동선을 마련한 것이 아닌 중국에서 들어오는 절차 활용토록 했다. 상대적으로 홍콩, 마카오 입국자 수가 많지 않아 중국 입국자 대상으로 설치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인력 부분은 국방부로부터 24명 추가 확보했고, 여기에 통역도 포함된다. 입국자 연락처 확보는 내·외국인 모두 확인하고 있다."

-먼저 마스크 매점매석에 따른 이윤이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데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나.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 두 가지를 병과할 수도 있다. 정부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2개 조치를 반드시 수반되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조치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징역형 받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나. 또 이런 건으로 과거 징역받은 경우 있는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겠지만 사안이 위중하고 시장 교란행위가 위중하다 생각 시 병과까지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물가안정법 제정된 이래 처음으로 만든 것이라 사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한다. "

-전세기 출발할 때 중국인 16명도 탄 것으로 안다. 국내 체류 중국인 중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들은 얼마나 되나. 귀국 절차는.

"임시 항공편으로 중국 귀국 희망하는 우한 거주자 중국인 16명에게 항공편 제공했다. 국내 추가 여부는 아직 파악이 안됐다. 중국 정부와와 협조 통해서 현재는 항공편이 없기 때문에 우한으로의 인도적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다."

-아산, 진천 교민들 격리 해제되는데 28번째 환자 사례 보면 최장 잠복기 넘어 확진됐다. 중국에서도 잠복기 42일에 달하는 사람 나왔다던데. 우한 교민들, 퇴소 후 정부의 추적 관리 방안에 변화 있나.

"아산, 진천 임시생활시설의 퇴소 예정되고 있는데 28번째 확진자 사례나 중국에서 잠복기 길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현재로서는 14일 이후까지 추적조사 필요성, 잠복기를 길게 잡아야 하는 과학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소 이전 최종 검사, 보건교육 통한 자기관리 가능하도록 교육 시키는 것 외 추가 내용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WHO 사무총장이 신종 코로나 백신을 18개월 내 준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근거에 대한 설명 없었다. 정부는 이 발언 어떻게 보나.

"밤 사이 명칭에 관해 WHO 브리핑이 있었는데, 백신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 파악해야 공식적 판단이 가능하다."

-오늘 147명 들어왔는데, 한국 국적은 몇 명이고 중국 국적은 몇 명인가. 그 외 국가 국적도 있나.

"147명이 탑승했고 한국인 79명, 중국인 67명이다. 중국인 67명에는 홍콩인도 한 명 포함됐다. 우리 국민의 배우자인 미국인도 1명 있다."

-170여 명에서 147명으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직계가족 아닌 것이 드러났다는 얘기가 있다. 처음 (항공편) 신청 시 직계가족이 아닌 것을 몰랐던 것인가, 아니면 기준이 강화됐나.

(강형식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 "당초 170여 명이 오실 것으로 수요조사를 했지만 현지 교통편이 마련되지 않아 못 온 사람도 있다. 이번에는 우한 외 거주자가 많았다. 생업, 출근, 자영업 또는 국내 무연고 등의 사유로 포기하기도 했고, 현지 여권이나 중국 사증이 미비한 것도 있었다. 가족관계 미비 서류 때문에 못 온 사람은 없다. 중국 정부 측에서 적극 협조해 우리가 제공한 명단에 있는 경우 모두 출국 수속했다."
 
-일본 크루즈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있다. 이송하려고 마음먹으면 헬기 한 대 정도로 가능하지 않나. 여전히 이송계획 없나. 안에 계신 분 중 국내 이송 희망하는 사례 있나.

(강형식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 "현재 14분 있는데, 매일 통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송에 관한 특별한 요청사항 없다. 모니터링 지속적으로 하겠다. 담당 영사가 요코하마 항에 직접 가서 승무원 및 우리 국민과 소통을 직·간접으로 하며 어려움을 파악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우리 국민들 안전하게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 일부 고령자도 있어 의료·생필품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이다.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강구하겠다."

-진천, 아산에서 퇴소하는 교민 관련 추적조치는 필요 없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건강 안내와 필요한 후속 조치 있으면 지원 방향 논의하겠다고도 했다. 추적은 안 하지만 추가 조치는 논의되고 있나.

"퇴소 후에 대한 내용은 파악 중이다. 교민들이 살던 곳을 황급히 떠나 귀국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 파악해보고 필요 조치를 하겠다는 의미다. 추가 조치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는 부분은 잠복기 길지 않느냐는 내용에 관한 것이다. 보건적으로 추가 방역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한 두번 정도 전화 확인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 추가 방역조치 필요하다는 판단은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

-(마스크 수급 관련해)징역과 벌금을 병과하는 것은 이중처벌 아닌가. 자료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다. 잘못 말한 것인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5조를 참고하면 된다. 2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처한다가 1항이다. 같은 법 2항에 두 가지 병과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징역과 벌금 병과에 과태료까지 추가한다는 의미인가. 병과 외 이 정도 처벌로 수억 원 뗄 수 있는 사업 포기하겠나.

(홍종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과장) "과태료 추가 병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적용 법률은 기획재정부와 확인 후 다시 말하겠다. 현재 (관련) 법률은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이다. 여기서 정하는 최고 조치다.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은 최고가격 통제가 있을 때 이를 넘어 부당이득 취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식약처 처벌 관련해 표현이 어려운데 반드시 징역형 받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법원에서 할 일이지 않나.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아니다. 반드시라는 표현은 안 썼다. 썼다면 정정하겠다. 병과 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식약처의 조정조치가 처음 시행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고시를 만든 것인가. 이전과 달라진 점은 어떤 부분인가. 또 기준으로 정한 일정량 이상 마스크 판매시 개인이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나.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중수본에 참여해 대책 마련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관세청, 경찰청 등과 함께 마스크 시장 교란행위나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관련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마스크 관련해 3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매점매석 조치, 해외반출 막기 위한 조치가 있는데 이는 관세청에서 자가사용용으로 300매 이하인 경우만 가져갈 수 있다. 1000매 이상 등에는 공식 수출을 통해 가져가도록 대량반출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다.

지금 마스크는 자유업으로 정부가 생산·도매·소매 단계의 거래 유통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관련 조치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해 거래유통시장을 투명화해 파악 후 시장을 교란시키는 비정상적인 거래행태, 매점매석, 해외 밀반출 등 정황을 포착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정황을 포착하면 이에 기반해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가동시키고 다각적 조사를 해 시장교란행위들을 개선시키고 조치하는 것이 오늘의 주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신고 누락 혹은 허위·조작보고가 있으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총리께서 아침에 소독 후 폐쇄 영업장은 이틀 뒤 열면 된다고 했는데 앞에는 24시간이라고 했던 것 같다. 구분 정확히 해달라. 국내 연고지 없는 중국 교민 중 아산, 진천 격리자 수 파악됐나.

"소독 지침은 지난주 지침을 발표 후 배포했다. 위험요인 발생 후 소독시 하루 정도를 비우라는 것인데, 사실 소독으로는 바이러스 위험은 즉시 해소된다. 다만 소독 자체의 위험이 해소되는데 하루 정도 걸려 이를 포함해 이틀 정도 후 영업장을 사용해도 좋다는 지침을 시달했다. 총리 발언도 이 같은 취지에서 이틀이라고 언급한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대응정책과장) "교민에 대한 부분은 일단 조사 (결과는) 어제 나왔다. 첫번째 설문에서는 거주지 없다고 한 뒤 다음 항목에서는 집에 간다는 답이 나와 조사 자체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무응답도 꽤 있어서 일단 추가 검토를 해야한다. 신뢰성 확보 후 검토하는 것이 맞다."

-국방어학원 머무는 분들이 2개동에 머무나 3개동에 머무나, 각동의 구체적 이름 설명 부탁드린다. 또 머무는 형태가 일체형인지, 분리형인지.

"추가 확인 후 문자로 공지하겠지만 구체적으로 몇 동인지 밝힐 수 있는지는 국방부와 검토 후 밝히겠다. 교민들이 머무는 동안 위생적으로, 기본 편의시설과 TV 등 격리공간에서 필요로 한 물품 제공하고자 최선다했다고 말씀드린다."

-3차 이송에서 중국 검역에 걸린 사람은 없나. 한명 유증상자는 이송 과정에서 분리 좌석으로 배치됐나.

"중국 현지 검역에서 한 명이 증상 있는 것으로 나와 중국 검역기준에 따라 출국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 사람을 포함한 부부가 함께 출국을 희망해 두 명 모두 출국하지 않았다. 두번째 질문은 일단 중국 검역을 통과했고, 탑승 후 운항과정에서 검역관 포함 의료진 8명이 체크를 했다. 유증상자는 일등석으로, 무증상자들은 일반석으로 배치했다. 가운데는 의료진들이 앉아 방역을 배려한 운항을 했다."

-중수본 회의에 식약처 참여하고 있나.

"식약처가 중수본 회의에 참여하고 있고, 특히 마스크 수급 안정화 문제 담당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도 식약처 차장이 참석해 협조 상황에 대해 관련 부처들과 유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에서 사망자가 좀 줄었다고 나왔는데,  중국 상황에 따른 지역사회감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

"현재 중국 내 발생 상황은 매일 브리핑하고 있다. 어제 상황이 후베이, 후베이성 외 지역에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로서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이다. 지역사회 전파 위험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에 대한 대비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중수본은 방역대책본부와 더불어 중앙부처 차원, 지자체의 대비책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행사 축소 연기에 대해 (위험) 장소에 대한 기준 있나. 만약 행사 연기시 이에 대한 보상은 있나.

"장소 포함해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민간, 공공부문의 문의가 있었고 지침 요청이 있어 정부 내 조율을 거쳐 오늘 아침 확정했다. 여러 요건 중 방역 조치로서 위험성이 높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뒀고 세부 내용을 담지는 못한다. 대규모 행사를 하는 경우 이런 방역 조치 지키며 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어떤 곳이 밀폐 공간이다 등을 정의하기는 어렵다.  세부 분야별 지침이 필요한 경우 질본을 포함해 방역 당국은 세부 지침을 위한 전문 자문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겠다. 위험 요건 충족돼 연기하는 경우 보상 문제는 현재 별도로 방침을 정하고 있지 않다. 자율판단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다."

-입국 제한 확대에 대한 논의 있었나.

"현재 관련 상황들, 확진·사망자의 국내·외 발생 동향 관찰하고 있다. 국내 입국동향 통한 위험도 분석 등 종합 판단 필요한 상황이다. 구체적 논의가 오늘은 없었지만 정보 공유는 있었다."

-일본 크루즈 관련해 이송 요청 없다고 했는데, 위험하지 않더라도 오고 싶어할 것 같은데 공감이 안 간다. 실제 대화했다면 이송 원치 않는 이유 뭔가.

(강형식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 "매일 현지 상황을 점검하며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있고 의약·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다. 급박한 위험은 현재까지 없어 현지의 요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14명 중 한국에 연고 없는 이도 상당수 있고, 현재 일본 특별 영주권자도 있어 이들이 일본에 있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 여러 상황 점검하고 있고, 우리 국민 상황과 타국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어떻게 도울지를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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