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외교안보통일 공약 발표…"남북군사합의서 폐기"

[서울=뉴시스] 문광호 최서진 기자 = 자유한국당은 10일 외교안보통일 공약을 발표하며 ▲남북군사합의서 폐기 ▲한미연합군사훈련 원상복구 ▲남북협력기금 국민통제 강화 등을 추진하고 "북한의 망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싹 다 갈아엎겠다"며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지켜낼 외교안보정책의 재개발 공약과 굴종적 남북관계를 끝내고 자유민주적 통일을 견인할 수 있는 통일공약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공약의 핵심 내용으로 먼저 "자유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4대 안보포기정책'을 폐기하겠다"며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9·19 남북군사합의서 채택 ▲대중(對中) 3불(不)정책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번복 사태를 4대 안보포기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를 바로 잡겠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휴지조각이 돼 버린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고 축소되거나 연기시키고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즉각적인 원상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중국에게 굴욕적으로 상납한 3不정책을 폐기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고 파기를 번복하고 잠정적으로 연장하고 있는 상태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한 공식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또 "문재인 정권이 벌인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북한인권재단 출범 저지 ▲UN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을 3대 북한 눈치보기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를 바로 잡겠다"며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방지법을 추진하고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을 개정해 북한이탈주민을 다시는 강제 북송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북한인권법을 개정하고 UN북한인권결의안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자유민주적 통일을 견인할 수 있도록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정권의 쌈짓돈인 냥 국민도 모르게 퍼주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국민통제를 강화하고 한민족이라는 명분으로 북핵 위협과 무관하게 추진되는 남북협력사업을 차단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 비핵화와 연계한 발전적 남북교류협력이 되도록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하여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국민적 자존심을 짓밟는 북한의 굴욕적 망동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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