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권, 공소장 공개에 비판 공세 "참담한 민주주의 유린"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지난 7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등 의혹에 대한 공소장이 언론에 의해 공개되면서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보수야권의 강한 비난이 쏟아졌다.

자유한국당의 김성원 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충격적이다 못해 참담할 따름이다. A4용지 71쪽 분량의 공소장은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해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의 공소장에는 13명의 범죄 혐의 적시에 앞서 '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라는 제목으로 '대통령이나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을 명확히 지적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낙마시키고 대통령의 30년지기 측근을 당선시키기 위해 벌였던 전방위적인 선거방해 움직임에 윗선의 지시와 압박이 있었다고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사생활 침해, 잘못된 관행이라는 허접한 핑계를 대고서라도 내용 공개를 막고, 전횡을 휘둘러야 했을 것"이라며 "공소장 대신 3쪽에 불과한 공소요지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내놓은 구차한 변명과 궤변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기만 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오랜 시간 기획된, 치밀하고도 계산된 조직적인 움직임이었다"며 "국민들은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쉽게 유린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지 개탄스러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촛불을 등에 업고 등장한 권력이었다. 이제와 그 권력이 영원한 자기 것인양 착각하고 남용하는 동안 국민은 사라지고 대한민국도 사라졌다"며 "영원한 권력은 없다. 그 어떤 누구도 법 위에 올라설 순 없다. 대통령이라도, 신이라고 해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심판 받아야 마땅하다"고 경고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 또한 "검찰의 공소장이 어제 언론에 공개되었지만 말 많던 청와대는 조용하다. 공소장에는 계속 대통령을 호출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자기들에게 유리하면 오지랖 넓게 떠들고 불리하면 침묵하는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김 원내대변인은 "모든 국민이 대통령의 입을 바라보고 있다. 이제 '대통령의 시간'이 시작됐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결정을 스스로 해야만 한다"며 "하지만 시간은 그리 길게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짧은 시간을 거짓으로 채울지 진실로 채울지는 대통령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새로운보수당의 이종철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법의 지엄함을 세우지 못하고 한낱 '권력 비리의 방패막이'로 전락한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을 잃은 바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71쪽의 범죄를 단 3쪽으로 가리려 한 추미애 장관의 소행이 참으로 초라해 보인다"며 "국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청와대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라고 조롱했다.

그는 "추 장관은 국회와 국민에 맞서 공소장을 숨기고 청와대 범죄를 은폐하려 한 그 위법적 책임 역시 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적 공분과 지탄을 자아낸 추미애 장관이 국민과 맞서려는 문재인 대통령을 빼다 박고 있다.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없는 것이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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