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확진자 동선 1Km 기준 과감하게 학교 휴업"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진자가 거쳐간 장소로부터 1Km 안에 해당하는 유치원, 학교가 있다면 과감히 휴업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법에 따라 학교가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 학사일정을 조정하기 위해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학교가 구입한 방역품에 대해서도 특별교부금을 요청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일 오전 서울 관악구 남부초등학교를 찾아 "확진자 동선과 관련한 장소로부터 1Km 기준으로 과감히 휴업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학부모도 위기 상황에서는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방학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19번째 확진자가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추가 휴업 명령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신종 코로나 관련 대책회의를 진행했으나 "당장 추가 휴업 명령을 내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앞서 5일 신종 코로나 확진자 동선과 연관된 성북구, 중랑구의 42개 학교와 유치원에 휴업을 명령했다. 6~13일 총 7일이다.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한 해 190일 이상의 학사일정을 충족해야 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최대 10분의 1(19일)까지 줄일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휴업 명령을 한 만큼 책임은 학교가 아닌 당국에 있다"며 "교육부에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풀어야 하는 문제"라며 "현재로서는 학사일정 문제 때문에 각 학교가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학교 방역 물품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에 재해 특별교부금 210억원을 요청했다. 학교가 방역물품을 먼저 구입하고,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으면 예산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산하 도서관, 평생학습관 등 기관에는 시교육청이 쓸 수 있는 100억원 규모의 자체 예비비 중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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