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정 통·번역 인증제 실시…82명 합격기준 충족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외국인의 재판 접근성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된 법원 통·번역인 인증제 실시 결과 2020년도 82명이 합격 기준을 충족했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전국 법원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과 용역계약 체결 이후 통·번역인 인증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필기(객관식·번역) 시험 및 구술(대화 통역·순차 통역·시역) 시험으로 진행됐다.

23개국 언어에 대해 416명이 응시했고, 지난해 12월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증 평가에서 정한 합격 기준을 충족한 자는 82명이고,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했으나 언어에 숙달했다고 평가된 자(준인증)는 102명이다.

법원은 인증제를 통해서 기존 법원 통·번역인 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신규 인원을 유입할 수 있었고, 러시아어·몽골어·캄보디아어 등 소수언어 통·번역인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다. 통·번역 업무수행경력 및 재판부 평가, 직무윤리 준수 여부 및 교육이수 여부 등을 고려해 2년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준인증자의 경우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법원은 지속적인 인증평가 시행을 위해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를 일부 개정,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각급 법원이 통·번역인 후보자 명단 작성 시 인증 통·번역인 여부를 참작해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금액 산정에 있어서는 인증 여부를 고려해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 통·번역인 명단은 전국 법원에 공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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