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절차 지켜라"…윤석열 "검사업무, 책과 달라"(종합2보)

[서울=뉴시스] 고가혜 김가윤 김재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검찰조직 내 아직도 상명하복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며 "여러분은 박차고 나가 각자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보석이 돼 달라"고 신임 검사들에게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달 31일 상반기 검사 전출식에서 '검사동일체'를 언급하며 "본질적인 책무는 바뀌는 게 없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날 추 장관의 발언은 윤 총장의 '검사동일체'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3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먼저 추 장관은 신임 검사들에게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인권은 시대와 이념을 초월한 보편적 가치이고 검사는 인권 옹호자로서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고 보장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권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며 "검사는 공익 대표자로,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검찰의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드려 장관으로서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며 "형사사건에서는 절차적 정의가 준수돼야 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법무·검찰 개혁에 동참해달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고, 피의사실공표금지 조항처럼 사문화된 법령을 제대로 지켜내는 것에서부터 찾아낼 수 있다"며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잘 숙지하고, 별건수사나 수사 방치 등을 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개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

추 장관은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사의 역할이 달라질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추 장관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면 상대방을 잡기 위해 변장하는 차명주 검사(드라마 '검사내전' 주인공)는 있을 수 없다"며 "오래된 미국 영화 '어 퓨 굿맨'에 나오는 데미 무어가 여러분의 로망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상반기 검사 전입식에서 "검찰의 업무라는 것이 일이 많아서도 힘들지만,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를 극복하면서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힘의 원천은 검찰 조직 내부의 원활한 소통과 즐거운 직장 분위기"라며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주변의 동료, 선후배 또 직원들과의 관계를 잘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제21대 4·15 총선에 대해서는 "선거법을 집행하는 검찰로서는 수사 역량을 집중해서 선거사범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도 이날 신임검사 신고식에 참석해 격려의 말을 건네며 특히 '헌법 정신'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신임검사들에게 "검사의 직은 개인의 권한이나 권력이 아니다.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오로지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완수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사 업무를 하다 보면 그 동안 책에서 배우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자기헌신적인 용기가 요구되기도 한다"며 "검사는 끊임없이 헌법적 이슈에 직면하게 되는데, 형사 법집행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또 필연적으로 국민의 권익침해를 수반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은 "언제나 헌법에 따른 비례와 균형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헌법적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검사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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