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개선책도 제안
정의당 박창호 예비후보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제21대 총선 정의당 박창호 경북 포항북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일 오후 논평을 통해 "최근 불거진 포항시 도시계획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과 개선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지난해 11월 고시한 포항시 도시계획과 관련, 포항지역 대형건설사에 대한 특혜성 시비와 도시계획위원 2명의 자신과 가족 소유 토지에 대한 셀프 도시계획 등에 대한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며 "도시계획은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으로 도시계획 선 하나에 주변 주민과 토지 소유주 등의 재산상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공정성이 곧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언론보도대로라면 이것은 단순히 특혜를 넘어선 범죄행위"라며 "지난해 포항시 도시계획에 대해 하나하나를 전수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포항시는 이번 도시계획의 의혹에 대해 관련 수사기관에 스스로 수사 의뢰해야 할 것"이라며 "포항시의회는 의회 의결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범죄행위가 드러나면 관련자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르면 각급 지방자치 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는 단체장의 위촉직으로 구성되는 자문기구이나 권한은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 의결로 도시계획에 관해 가히 절대적"이라며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현행 국토이용 관리법을 개정해 지방의회가 도시계획 심의에 관여하거나 최소한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에 대해 최종적으로 가부라도 의결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 과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창호 예비후보는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도 강화해 각급 지방자치 단체의 위촉직 도시계획위원도 재산신고 대상으로 명시해 토착세력에 의한 비리를 예방하는 차원의 입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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