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부 "위기단계 격상 안하지만 심각단계 준하는 대응할 것"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정부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전파와 관련해 위기 단계를 격상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희의 결과 브리핑'에서 "지역사회에서 (감염증이) 발병하고는 있지만, 광범위한 확산이 아니며 객관적인 기준과 사실로 보면 경계 단계인 것이 맞다"면서도 우리들이 대응하는 것은 심각 단계에 준하는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위기단계 격상에 대해 박 장관은 "경계 단계와 심각 단계를 가르는 기준으로 경계 단계는 지역사회 확산이 시작되는 단계이고, 심각 단계는 전 사회적으로, 범사회적으로 지역사회 확산이 돼 있는 상황을 말한다"면서 "현재 15명의 확진 환자들은 모두 우리 방역망 안에서 관리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 장관은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감염증 유입 위험도가 낮아지는 시점까지 입국을 금지한다"면서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하여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별도의 입국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내국인 입국은 허용하되, 입국 시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 간 자가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연락처는 입국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장관은 "특별입국절차는 상당히 심각 단계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조치인데, 감염병예방 및 감염법에 준해서 좀 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정도에 따라 이번 후베이성 입국조치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속하게 추가적인 금지조치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다음은 박 장관 겸 본부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2주 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 금지 조치를 하는데, 만약에 이미 후베이성 주민들이 육로로 다른 성으로 이동한 후 국내 입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걸러낼 건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일단 후베이성에서 출발한 분들은 대부분 후베이성에서 발행한 중국 내 여권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후베이성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1차적으로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후베이성 직항 노선이 금지돼 있어 다른 곳을 거쳐서 오시는 분들도 있겠다. 그러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차단할 생각을 하고 있다. 다른 지역들도 점차 확진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오늘 발표하는 건 단기적 대책이고, 중국 상황이 변동되면 신속하게 신축적으로 위험지역을 확대해 추가 입국금지 조항도 판단하겠다. 물론 그 과정에서 외교부와 관련 부처와 충분히 협의하지만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늘 발표한 조치들은 지금 상황에서, 또 양국 관계 부분에서 이 사태를 대응하면서 양국 정부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오늘(2일) 북경과 서울에서 계속 소통하면서 검토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중국 유학생들의 후베이성 방문, 체류 여부가 확인 가능한가. 법무부에서 출입국 현황을 받아서 대학별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계된 결과가 있나. 이미 몇 명 들어왔는지도 궁금하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지금까지는 중국 여행한 교직원, 학생에 대해 모두 자가신고 형태로 받았다. 입국해서 후베이성 다녀온 학생, 교직원 경우엔 자가연수 통해 관리를 해 왔다.

자가신고 형태로 받은 인원은 지금 각 대학에 전체 조사를 한 것으로는 112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학으로부터 받은 자료로는 그렇다. 유학생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지금 한·중·일 간에 감염병에 대해 MOU(양해각서)가 맺어져 있다. 더 나아가 국제위생협약에 의해 감염병 환자나 감염 우려 환자가 이동할 경우 상황과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12번째 환자의 경우엔 우리가 그분이 입국을 한 뒤 그분이 일본에서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뒤에 통보받았다. 그래서 그 분도 별도 관리하게 됐다. 한·중·일 간에는 이동한 사람에 대해 감염 위험 있는 사람은 상황과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지금 비록 외형적으로 후베이성에서 출발해 들어온 모든 외국인들에 대해서 입국을 금지시켰지만, 발표문에도 나왔듯이 특별입국절차라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했다.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그 분이 언제든지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당국이 파악하는 것인데,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중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티켓팅 단계, 탑승 단계에서 그런 경고문이 나갈 것이다.

또 한국에 입국하려면 본인과 연락이 직접 닿는 전화번호망이 필요하고 주소지가 명확해야 한다란 경고문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별도 서식을 만들어 기내에서 국내 착륙 전에 주소와 여권번호, 핸드폰 번호를 기재한 별도의 카드를 만들어서 입국 시에 제출해야 한다. 먼저 검역을 하면, 그 옆에서 별도의 카드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번호로 전화한다. 그 번호로 전화를 해서 그 분이 가진 전화번호와 한국에 신고한 전화번호가 올바른 것인지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입국이 가능한 특별입국절차를 만들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분의 입국이 저지되거나 지연될 것이다. 그런 절차를 통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과 내국인까지 모두 특별입국절차를 거쳐야 한다. 오는 4일 오전 0시부터 적용할 것이다."

-정확히 1월 며칠부터 체류한 사람부터 해당되는 건가. 그리고 이 날짜는 갈수록 뒤로 밀려나는 건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1월21일부터 2월3일 밤 12시까지가 14일이다. 지난달 21일 이후에 후베이성 거치신 외국인들은 입국이 금지된다."

-이런 조치를 외교부는 중국에 언제 통보할 건가. 외교 마찰은 어떻게 조치할 건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중국과의 소통은 우한 교민 귀국 조치를 포함해 소통이 잘 되고 있고, 외교 마찰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도 긴급사항에 대응하고, 우리도 국내상황에 대응하면서 서로 소통을 잘 하고 있다. 우리의 이런 조치에 대해선 수시 설명하고, 통보하고 있다. 마찰 등의 상황은 아니다."

-박 장관은 지난달 29일까지만 하더라도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입국금지를 하는 게 국제법상으로 어렵다고 말했는데, 4일 만에 입장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 구체적인 배경이 있는지 궁금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며칠 전에 특정 국가를 지정해서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하였다. 국제법이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이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했고, 지금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특정 국가를 지정한 것이 아니다. 감염병 고위험 지역을 지정해서, 그 지역을 거쳐오는 모든 외국인분들을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입국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특정 국가를 지정한 것은 결코 아니다. 감염병이 만연하고 있는 특정 지역을 거쳐서 온 여행자들에 대해서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입국을 금지한다는 뜻이다."

-격리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한다고 말했는데, 지금 3번째 환자의 경우 처벌을 해달라는 청원까지 나왔다. 현재까지 확진자 중에 처벌 대상자가 있거나 검토하고 있는 게 있나.

"격리 불응을 처벌하겠다고는 하지 않았다. 격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벌칙을 부과할 것이다. 자가격리라는 것은 자가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자가에 머물지 않고 밖으로 나가신다면 담당 공무원이 나가지 못하도록 일단 요구할 것이다. 그런 요구에도 외출하겠다고 하시면 그럴 때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지금 감염병 위기경보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할 상황은 아직 아니라고 보는 건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우리가 만든 규정에 보면 지금 경계 단계와 심각 단계를 가르는 기준으로 경계 단계에는 지역사회 확산이 시작되는 단계고, 심각 단계는 전 사회적으로, 범사회적으로 지역사회 확산이 돼 있는 상황을 말한다. 현재 15명의 확진 환자들을 보면 모두 우리 방역망 안에서 관리되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유증상자로 분류돼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비록 지역사회에서 발병하고는 있지만 광범위한 확산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과 사실로 보면 경계 단계인 것이 맞다. 그러나 우리들이 대응하는 것은 심각 단계에 준하는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앞서 말씀드렸던 특별입국절차는 상당히 심각 단계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조치인데, 감염병예방 및 감염법에 준해서 좀 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총리실 발표에서는 후베이성에서 2주 내에 체류했던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는데, 지금 발표한 조치와 총리실 발표가 같은 말인가. 직업소개소 등에 채용된 사람들 중에 중국인이 많은데, 파악이 되고 있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직원 분들이 중국에서 오셨는지 다른 곳에서 오셨는지는 그 분들을 쓰시는 분들이 더 잘 안다. 사업장에서 사업주나 기관장들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특히 공항과 항구를 통과할 때 무증상으로 판별됐다 하더라도, 안전 조치를 위해 입국 후 14일 동안 출근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 중이다. 개인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니까 알아서 잘 조치하길 것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개학 연기나 일시 휴교는 학교와 지역사회 상황에 따라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교육감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시행한다는 건 무슨 이야기인가.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지금 현재 일부 학교의 경우 쉬기로 한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해 전국적으로 아니면 지역적으로 휴교하는 경우엔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 이 부분은 보다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시도교육감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바꿨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무증상 상태에서도 감염이 가능하다는 걸 공식 인정한 것인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아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제가 기회가 있을 때 한두 번 말씀을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만, 무증상이지만 일부는 사실은 감염돼 있었고, 또 바이러스가 발현되고 있는 상태인데 증세를 안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이 몇 가지 있다. 측정을 하면 다른 증세는 잘 안 나타나지만, 바이러스가 발현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무증상 환자와 잠복 기간을 구분해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다. 잠복기 상태에서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잠복기에서 증상이 발현되는 환자로 넘어가는 초기 단계에서 무증상 상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잠복기 상태에서는 발현이 안 되니까 증상뿐만 아니라 측정에서도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질병의 경우 무증상 잠복기에서 그 다음에 증상이 되는 발현기로 갈 때엔 몸에서 여러 징후를 보이면서 발현 상태로 넘어가는데, 이 질병(신종 코로나)의 경우엔 초기 단계에서 증상으로 넘어가면 초기 단계에서 무증상 있지 않는가로 보고 있다. 그래서 잠복기 상태에서 감염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무증상 감염 사례는 한국에서 최종 확인된 바 없다.

사실 무증상은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실제 열이 나더라도 열을 못 느끼기도 하고, 목에 염증이 있어도 이를 못 느낄 수도 있다. 무증상이라는 것은 아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측정 기준에 따라 무증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느낌 등을 '사실은 내가 아프다'라는 이야기에 근거해 역학조사가 이뤄진다. 그런 측면에서 무증상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한다면 무증상 감염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증상 초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감염되거나 전파될 가능성들은 충분하게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으로 자가격리를 시켜서 초기에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그 이후에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앞으로의 어떤 방역 대책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는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2차 감염은 원래 감염자로부터 전파된 것이다. 3차 감염은 그 사람(2차 감염자)로부터 다시 전파돼 감염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례는 6번째, 9번째 환자가 2차 감염에 해당되고, 6번째 환자의 아내와 가족인 10번째, 11번째 환자 사례가 3차 감염에 해당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단 3차 감염까지 일단 확인됐고, 아직까지 4차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린다."

-입국 금지 관련해서 한국과 중국의 교류 규모가 큰 만큼 부작용 우려는 없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방역 입장에서 볼 때 전수 입국 금지가 좋은 방법이겠지만, 다른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적절하게 균형 맞춰야 한다. 이는 방역의 효율성과 사회적 비용의 비율을 맞추는 것인데, 이 부분은 가능한 적절한 선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선에서 그러나 사회적 비용은 또 적게 들이는 방안을 찾아가는 선에서 추진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후베이성 우한 관련해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중국 정부가 우한발 자국민 여행객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고 있다. 우한에서 다른 시로 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단 검사를 하고, 필요한 부분에서 격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단체 관광을 금지했다. 중국 정부가 취하는 조치가 사실 상당한 여행 자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 상황을 거치면서 양국 간 인적 교류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인적 교류가 위축되면서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 또 그 기업이 환경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 부처에서 또 총영사관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면서 필요한 지원대책 등을 잘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양국 간 외교 일정에 있어서는 기 계획된 외교 일정은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합의가 있고, 또 앞으로 만들어나갈 중요한 외교 일정에 있어서도 양국 간 있는 협의채널을 통해 계속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어제(1일)까지 마스크가 하루에 500만개를 생산했고, 가격이 비싼 데도 모두 품절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중간 도매상이 물량을 가로챈다고 하고, 마스크를 살 수 없다는 이야기도 많다. 생산량을 하루에 1000만개 늘린다고 나아지겠나. 5000만원 벌금을 매겨도 매점매석을 안 할까.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마스크가 하루 평균 800만개가 생산되고 있다. 저희가 지금 생산업체를 독려해 1000만개까지 생산이 가능하다고 파악하고 있다. 초기에 약간의 유통상 문제 있었던 건 설 휴일 기간 중에 생산량이 저조했던 측면, 그리고 보따리상들이 대량 구매했던 측면도 있었다. 또 일부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도 있었던 것 같다.

지금 정부가 전체적으로 개선해서 생산량을 확대시키고 판매업체들이 또 자발적으로 소량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범정부 합동으로 시장 교란행위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내세우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 작동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마스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현재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한 뒤 제주도에 체류 중인 관광객은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나.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또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 전체에 대해 관광 접점별로 전파 방지 노력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최병구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연간 무사증 관련해서는 지난해 통계로는 100만명 정도 들어왔다. 그래서 무사증 조치가 되면 그게 1년 동안 100만명이니까, 어떤 기간 동안에 조치가 될 지에 따라서는 얼마나 들어올 지는 결정이 될 것이다.

지금 현재 그것은 저희들이 그 자료를 컨트롤할 수 있는 데가 아니라서, 제주도나 법무부 쪽에서 카운트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추가 조치도 검토한다고 말했다. 입국 금지 단계를 높이려면 어느 정도 조건이 충족될 때 할 건가. 또 중국 후베이성 외에 다른 지역, 성시에 대한 지역 위험도에 대해 어느 정도 평가가 이뤄졌는지, 그 지역사회 감염에 대해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평가 결과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향후에 계속 위험 수준이 확대되거나 고조될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위험도가 내려갈 것인지는 적어도 한 열흘은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 중국은 오늘 현재까지는 새로운 환자, 확진 환자 발생 수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선에서 절정에 이르고, 비록 전체 수는 늘어나더라도 늘어나는 속도가 완만해지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절대적인 수 자체도 줄어드는 시기가 올 것이므로, 일상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이 것이 하나의 요소다.

두 번째 요소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확진자 수가 어떤 추세를 가지고 가는지를 볼 것이다. 물론 1차적인 고려 변수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확진자 수인데, 그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데에 발생 경로가 지역사회 전파를 통한 것인지, 아니면 외국 유입에 의한 것인지 등을 어떤 중요도와 같이 비교할 것이다. 예컨대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주된 요인이 외국 유입이라면 당연히 그런 위험도를 기준으로 해 중국 위험 지역을 더 확대하고, 입국 검사 조건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지금 어떤 구체적인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그리고 중국 위험도는 현재 중국에서 상세한 정보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정보를 보면 각 성별로 확진자 수나 잠재 위험자들에 대한 수가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인구당 확진자가 몇 명인지, 절대적인 환자 수는 몇 명인지, 그리고 확산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상위 5대, 상위 10대, 상위 11대 등을 매기고,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도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고려 요소 중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면밀히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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