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군인' 논쟁중…"18개국 허용" vs "재입대 안돼"

[서울=뉴시스] 박민기 류인선 기자 = 군 복무 중 성전환(남→여) 수술을 받고 '여군 복무'를 요청한 육군 부사관 변희수(22) 하사가 전역을 통보 받은 것을 두고 논쟁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23일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육군은 전날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변 하사에게 전역 결정을 내렸다. 군 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육군 측의 설명이다.

어린 시절부터 꿈이 군인이었다는 변 하사는 같은 날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변 하사는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 때문에 꿈을 이루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이를 억누르며 남성들과의 기숙사 생활과 가혹했던 부사관 양성과정도 이겨냈다"고 밝히며, 인사소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쳐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변 하사의 입장은 확고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찬반논쟁은 치열하기만 하다. "변 하사에게 전역 결정을 내린 것은 육군이 군대문화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의견과 "마음은 알겠지만 함께 훈련을 받을 여군들의 입장도 헤아려야 한다"는 반박 등이 맞서고 있다.

성 소수자 인권단체 '친구사이'의 이종걸 사무국장은 "육군에서 성 소수자 인권 상황 실태에 대한 연구 조사도 없었고 향후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대처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군대 안에 성 소수자가 존재하는 것을 계속 우려하거나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 문제의 차원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성기 유지와 성 기능 등 남성성을 군인의 상징처럼 본 것 같은데 군대는 남성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성도 존재하고, 성별 정체성이 다른 트랜스젠더도 존재할 수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미국 등 해외에서는 18개국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자유롭게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군대 안에서도 다양한 역할이 있는 만큼, 그런 역할에 맡게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변 하사가 원하는 재입대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마음은 알겠는데 만약 여군이 된다면 같이 훈련을 받아야 하는 여군들의 애로사항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다른 네티즌은 "변 하사는 여자가 될 준비를 했지만 여군은 그를 여자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지 않다. 이기적인 것 같다"는 의견을 남겼다.

이 외에도 "남성으로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놓고 '여군하고 싶다'고 하면 어느 군대가 받아주겠느냐. 육군이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 등의 견해들이 있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변 하사는 자기 선택권과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고, 함께 근무하게 될 다른 동료들이나 상관·부하들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군이었다가 여군이 된다고 하면 여군들과 같이 내무반 생활을 하거나 훈련을 받고, 심지어 샤워를 같이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고통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다른 여군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본인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의 인권도 소중하기 때문에 군대에서 받아주기를 일방적으로 바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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