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수료식…김명수·추미애 "공정 법집행" 당부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김명수(61·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올해 사법연수원 수료생들에게 형식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법률 전문가를 넘어서 이웃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13일 오후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49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에서 치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수료생들에게 "법조인으로서 각자가 선택한 직역과 역할에 따라 다른 법조 인생의 길을 걷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법조인의 사명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며 "법조인은 국민의 기본권과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조인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게 할 막중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는 데 성의를 다하는 법조인을 기대하고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법조인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추구할 게 아니라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고, 그 사명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할 때 법조계는 그 존재의 이유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불확실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사법시험 폐지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한 법조인 배출 ▲법조일원화 방식에 의한 법관 임용 ▲법조인원의 급격한 증가와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 ▲AI(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의 법조계 접목 등을 예로 들었다.

김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배운 만큼 사회와 이웃을 위해 기여하고 아는 만큼 정의를 위해 행동할 의지와 각오를 굳건히 해 달라"며 "새로운 환경에 당당히 맞서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지금의 위기는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할 큰 기회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했다.

추미애(62·14기) 법무부장관은 축사를 통해서 인권과 공정, 공감 등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인권은 시대와 이념을 초월한 보편적 가치이고, 인권 보호는 법조 삼륜(판사·검사·변호사) 모두의 공통된 사명"이라며 "인권 옹호자로서의 사명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법치에 대한 신뢰야말로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 구현의 초석"이라며 "법이 만인에게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사법연수원 47기 5명, 48기 2명, 49기 61명 등 총 68명이 수료식을 가졌다. 다음해 수료를 앞둔 50기 수료생은 단 1명뿐인 것으로 전해졌고, 더 이상 신입생을 받지 않는 사법연수원은 신입·경력 법관연수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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