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반쪽' 개의…한국당 "이중성이 검찰개혁인가"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인사 '물갈이'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자유한국당이 소집을 요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의 불참 속에 '반쪽'으로 열렸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추 장관의 검찰 인사를 강력 비판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추 장관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법사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번 검찰 인사로 준사법기관인 검찰마저 이 정권에 완전히 장악된 것 같다"며 "말로는 민주와 정의를 외치는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이런 삼권분립이 훼손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다"고 개탄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부장, 공공수사부장 모두 호남 출신"이라며 "어느 정권이든 검찰의 '빅4' 자리를 특정지역 출신이 다 독차지한 인사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주 의원은 "조국과 가장 막역한 사이에 있는 사람을 반부패부장으로 인사하는 것은 조국을 위한 문재인 정권의 부패비리 부정을 최대한 감싸기 위한 인사가 아닌가"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가장 불공정하고 형사사법체계가 후진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보복인사 그리고 권력을 비호할 수 있는 검사들의 주요 보직 인사는 장관으로서 자격이 완전히 없음을 드러냈다"고 폄하했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국민의 명령에 거역했지,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 명을 거역했냐"며 "이광철 민정비서관,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검찰 수사대상인 이 사람들이 인사안을 짰다. 상식에도 맞지 않고 도덕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의 민경욱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도 엄중히 수사하라면서 정의로운 척 했지만 정작 자꾸만 목을 조여오는 수사에 부담을 느끼면서 수사지휘라인을 전부 교체했다"며 "이중성이 이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이자 정의"라고 비꼬았다.

민 의원은 "인사 내용과 절차 모두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직권남용이다.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지방과 한직으로 전출시킨 것이 인사보복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며 "오죽하면 네티즌들이 아주 사약을 내리지 그랬느냐, 이렇게 조롱하겠냐"고 꼬집었다.

강효상 의원은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이번 인사는 절차적 위법성 소지가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라인을 대거 교체했다는 점에서 수사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재 의원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불법 매입과 유재수 감찰무마사건을 수사해온 검찰 고위간부들을 단 한명도 예외없이 모두 좌초시키고 말았다"며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검찰 대학살이 결국 자행된 것이다. 과연 이 정권에서 공정과 정의가 있기는 하냐"고 쏘아붙였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역대 군사 정부, 어느  정부도 한 적이 없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그동안 검찰을 앞세워서 지난 정부의 적폐 청산을 한다고 얼마나 호들갑을 떨었나.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만으로도 역대 어느 정권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적폐를 많이 쌓은 만큼, 아마 정권이 바뀐다면 또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는 검찰 내부를 편가르기하고 정치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사법농단과 적폐수사의 부작용이 이번 검찰인사에서도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된다"고 했다.

채 의원은 "결국 추미애 장관과 청와대가 이번 검찰인사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마저 정치화시키고 조직의 논리를 강화시켜서 검찰을 더 망가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한국당은 기존 법사위원이었던 김도읍, 장제원, 정점식 의원을 사임시키고 민경욱, 강효상, 정유섭 의원을 새로 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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