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행정 선진화 구현 ·공간정보사업 초석 마련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부산 기장군은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추진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연속지적 및 지역·지구 품질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3억600만원의 자체예산으로 지적(임야)도면상의 각종 오류를 세부측량원도, 폐쇄지적도면, 항공사진, 측량자료 등을 활용하여 도면정비 완료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에는 2억7300만원을 들여 정비완료된 지적(임야)도면을 바탕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도시계획 등) 상의 도면을 정비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연속지적 및 지역·지구 품질개선사업'을 추진해 마무리했다.
현재 지적(임야)도면은 지난 1910년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도면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작성당시의 제도상 한계, 축척·도곽·행정구역간의 이격과 중첩, 종이도면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필지 간 오류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또 지적도면과 도시계획도면과의 불일치는 측량이 수반되는 각종 사업 추진에 저해요소로 작용해 왔다.
군은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통해 정비완료된 지적(임야)도면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지적공부의 통일성 확보와 양질의 토지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인허가 관련 민원, 전 기관(부서)의 사업설계,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기장군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광 신도시, 각종 산업단지 개발 등 도시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는 지역으로써 해당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는 향후 추진되는 각종 제반사업에 정확성과 시너지를 높이는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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