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고위급 인사, 개혁 박차 가할 적절한 인사"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급 인사 단행과 관련, "분위기 쇄신과 조직을 재정비함으로써 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고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사법 시스템에 따라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인사권자의 원칙과 소신이 강조되고 개혁의 동반자이자 주축이 될 개개인의 능력과 직무의 적합성이 고루 반영된 적절한 인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검 인사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과 관련해선 "인사과정에서 보여줬던 검찰의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이 인사제청권에 앞서 검찰총장을 대면하고 인사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는 것은 법이 정한 인사권자의 역할"이라며 "이런저런 구실로 거부하고 막아나선 검찰의 태도는 법률에 따른 절차와 권한, 위계 등 조직의 근간을 무시하는 것에 다름없다. 검찰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무도한 행태는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다시금 증명할 뿐임을 검찰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 개혁은 이미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이라며 "여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의 행태에 스스로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국민적 비판이 높은 현실을 감안하면 법적, 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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