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3개월 남았는데…교육부-교육청 실무협의 '맹탕'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 6일 만나 만 18세 초·중·고교 선거교육을 위해 첫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것 외에 별다른 결과물을 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전국 14만명의 새로운 유권자에 대한 선거교육이 시급하지만 다음 회의 일정도 정하지 못했다.

8일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투표권을 갖는 중·고등학생이 전국 14만명이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등록 기준 2002년 4월16일 이전 출생자 중 외국인학생, 병원학교·소년원학교 등 이중 학적 학생 등을 제외해 이 같은 통계를 도출했다.

학교급별 또는 시도별 세부 통계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수학교 중학교 과정을 배우는 학생 중에도 만 18세 학생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번 실무협의를 통해 공동추진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말 이미 공개한 사항이다. TF는 교육부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각 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 및 과장이 참여하게 된다.

TF는 2월 말까지 관련 정규교과 또는 그 외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해 고등학교 선거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들이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등 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학교에 안내할 방침이다. 학생의 참정권 보장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후속대처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TF구성과 세 가지 정책은 실무협의 이전부터 교육부가 추진하던 사항이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의 선거교육 추진계획과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모의선거교육을 추진하는 서울을 제외하고는 별도로 선거교육을 추진하는 교육청은 없었다"며 "실무협의에서는 교육부가 선거교육 가이드라인 배포 등 중심 역할을 해달라는 교육청 담당자 요구가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일 '참정권교육활성화추진단'을 2월 말쯤 구성하고 선거교육 자료와 교사 연수프로그램 등을 개발한다고 밝힌 상태다. 전남도교육청도 같은 날 "주권자교육 강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TF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담당자들은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채 헤어졌다. 학교별로 선거활동 등을 허용하는 교칙 개정에 관한 사항도 언급하지 않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선거교육 TF에 대해 "학생들도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참정권을 갖게 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선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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