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총장 등록금 인상 요구에 교육부 "불가" 방침 고수(종합2보)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사립대학교 총장들이 7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을 만나 등록금 인상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교육부가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신년하례식 겸 1차 회장단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사총협 관계자는 "(박 차관이) 등록금 동결 문제 해결 요구에 대해 '때가 아니다, 기다려 달라'고 했다"며 "공적인 자리에서는 어렵다고 하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박 차관이) 장학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넘는 대학에 한해 국가장학금 II유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규제만 점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이 대학의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를 전제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II유형 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사총협의 요구만 수용했다는 것이다. 국가장학금 II유형 예산은 4000억원 규모다. 대신 사총협 건의대로 중장기적 대학 재정 전반의 계획을 논의하는 고등교육재정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회의 후 총장들 사이에서는 올해도 등록금 인상을 강행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사립대 총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난해 발표한 등록금 인상 결의 성명은 총장들이 의견 차원으로 내놓은 것"이라며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우기는 어렵다"고 털어놨다.

실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꾸려 학생들과 협의에 나선 사립대학 중 아직 인상을 선언한 곳은 없다. 단국대가 2000원 인하 방침을 정했고 연세대도 동결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사총협 관계자는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라며 "총선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를 들며 기다려 달라는 것인데 역시 등록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은 그대로"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간 교육부에 국가장학금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해 왔지만 답을 듣지 못했기에 다시 건의했던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등교육 재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사총협은 지난해 11월 성명을 내고 "법정 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1.95%로 고시했다.

이날 회의는 이사회 성격의 회의여서 사총협 소속 153개 회원교 총장들이 전원 참석하지는 않았다. 박백범 차관과 회장단 총장 32명 중 22명이 참석했으며, 전임 회장 등을 포함해 총 30명이 배석했다.

사총협은 또 장제국 부산 동서대학교 총장을 신임 회장 후보로 정했다. 장제국 총장은 장제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형이다. 현 회장인 김인철 회장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 사총협은 오는 22일 대교협 총회와 함께 열리는 사총협 임시총회에서 새 회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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