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이후 글로벌 경제 향방 좌우할 주요 이슈는
4차산업 혁명 주도권 경쟁, 국제무역질서 재편 등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치열해 지고 있는 각국의 주도권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재편되고 있는 국제무역질서 등이 향후 세계경제의 지형 변화를 주도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5일 해외경제 포커스에 게재한 '2020년 이후 글로벌경제 향방을 좌우할 주요 이슈' 보고서에서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주도권 경쟁, 국제무역질서 재편, 글로벌 공급사슬 변화, 중국의 성장구조 전환 정책, 기후변화 대응 등 5가지 이슈를 미래 세계경제 지형을 좌우할 요인으로 지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과 중국 등을 중심으로 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각국의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국가간 무역마찰이 생겨날 가능성이 잠재돼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전반적 분야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의 경쟁자로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 움직임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로 국제무역질서도 재편되고 있다. 각국의 무역장벽이 확대되면서 국제무역기구(WTO)의 기능은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자간 무역협상에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지역무역협정(RTA)을 통해 통상 이슈와 규범을 수립하는 새로운 국제무역질서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RTA는 지난 1990년 45건에 불과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빠르게 확산되면서 지난해 12월 기준 모두 302건이 발효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분업체계(GVC)도 약화 추세다. 전세계 GVC 참여도는 2008년 61%를 정점으로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 GVC내 중국이 담당하던 최종재 생산거점 역할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ASEAN) 지역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관세 인상 여파 등으로 GVC내 역할 변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의 성장구조전환 정책에 대한 기조 변화 가능성도 주목할 요인으로 꼽혔다.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6%대를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중국 정부가 '질적성장' 전략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중시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반면 질적성장 정책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도 세계경제의 기조적 흐름으로 정착되면서 주요 산업의 생산과 교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지난해 경제주체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주요국 교역과 투자 부진을 일으켰던 글로벌 충격이 다소 완화되면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세가 완만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주요국의 성장 잠재력이 정체 또는 저하되고, 글로벌 분업체계가 약화되는 등 세계경제 성장을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요인과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잠재돼있어 중장기 향방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