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위 "학살 주범 전두환 처벌 문제 다각도 검토"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 진압 작전의 최종 책임자로 알려진 전두환씨 처벌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18진상조사위는 3일 공식 출범 선언 직후 광주 서구 5·18기념재단에서 5월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인도에 반한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관점에서 신군부 세력을 처벌할 필요성을 두루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송선태 5·18진상조사위장은 "(조준 사격에 따른 시민 집단 학살 행위를 고려하면) 헌정질서 파괴 또는 반인륜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 다만,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 살상 책임을 물을 것인지 속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 살해죄와 관련, 국제 규약 적용에 따른 국내법적 해석도 남아 있다. 전두환씨를 국제형사재판소 제소해 처벌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도 알고 있다.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점검해 전두환 처벌 관련 조사위 입장과 태도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안종철 부위원장도 "전두환에게 적용된 내란목적 살인행위는 1980년 5월27일 진압 작전 과정에서 숨진 17명뿐이다"며 "5월 20일~21일 광주역·전남도청에서 자행된 집단 발포와 수차례의 양민 학살에 대해서는 처벌받은 바 없다. 면밀히 조사해 검찰·사법당국과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위는 5·18 관련 군 자료 왜곡·폐기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5·18 자료의 이관 체계, 각 생산 부대와 자료 작성자, 전달 기관, 왜곡된 내용 등을 전부 추적·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송 윈원장은 "5·18 기밀 문서를 작성·보존·관리했던 퇴역 군인·공무원들의 양심적 증언이 없으면 존재조차 알 수 없는 구조다. 다만, 보안사·국가정보원 등의 관련 자료를 심도있게 조사하고 실제 작성·관리자를 추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 출신인 이성춘 조사위원도 "관련 키워드로 검색해도 자료가 잘 나오지 않는다. 핵심 자료 확보는 쉽지 않다. 논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단계별로 철저히 준비해 자료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 위원들은 5·18 피해자 관점에서 조사해 정의를 바로 세우고, 피해자 고통 치유에도 온 힘을 쏟겠다는 의견도 모았다.

이종협 상임위원은 "불분명한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 조사를 해서 진실이 확인되면 즉시 인정하고 치유할 수 있게 힘쓰겠다. 국민 화합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욱 위원도 "5·18정신은 '진실'과 '정의'다. 최선을 다해 진실을 추적하겠다. 신념과 사실이 충돌할 경우 신념을 과감히 버리고 사실을 채택해 정의를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5·18 진상규명 특별법상 조사위의 조사 범위는 ▲최초·집단 발포 책임 및 경위 ▲5·18 당시 사망·상해·실종·암매장 등 인권침해 ▲계엄군 헬기 사격 경위 ▲군에 의한 진실 왜곡·조작 ▲집단학살 및 암매장지 소재 ▲유해발굴 사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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