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한국당 '비례정당' 추진에 "명백한 정당설립 권리남용"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일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겨냥한 위성정당 창당을 본격화하고 있는 데 대해 "비례한국당 추진은 명백한 정당설립 권리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자년(庚子年) 새해 첫 상무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힌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한 정당이 다른 정당을 대놓고 창당하는 것을 방치해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은 비례정당 창당을 위해 최근 당 사무처 직원들로부터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 동의서를 받은 데 이어 창당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씩 회비를 내라고 안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또 이날 비례정당 이름을 '비례자유한국당'으로 결정하고 선관위에 당명을 등록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당은 비례정당 이름으로 '비례한국당'을 검토했지만 이미 선관위에 당명을 등록한 측과의 협상이 불발되면서 취소됐다.

심 대표는 이와 관련 "정당 설립은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지를 모으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비례한국당은 선거법을 무력화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흔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당은 비전과 정책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정치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데 (한국당의 위성정당은) 이러한 실체는 없고 단지 선거용 정치 효과를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정당설립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돼야 한다"며 "선관위가 단지 절차적인 요건만으로 창당의 적법성을 판단하려 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특히 한국당의 회비 문자에 대해 "당비 대납, 횡령 등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인 만큼 선관위는 헌법적, 법적 검토를 통해 비례한국당 추진에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아울러 한국당이 오는 3일 광화문 장외집회를 예고한 데 대해서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새해 소망마저 무시하고 벽두부터 국회를 버리고 거리로 달려나가는 제1야당에 박수칠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불가피하게 해를 넘긴 검경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 민생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협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21대 총선에 앞서 20대 국회가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데 한국당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한 것과 관련해서는 "추 장관은 정치 검찰의 시대를 마감하고 무전유죄, 유전무죄 오명을 벗어 만인 앞에 평등한 사법 정의를 세우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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