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수처법 통과에 의미심장 침묵…신년사 주목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련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르면 이날 신년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년사 발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간 검찰총장은 해마다 신년사를 통해 한 해 구상을 밝혀왔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경우 지난해 신년사에서 "검찰은 효율적이면서 인권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수사권조정 논의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신년사에 공수처 설치법 통과와 관련한 입장이 담길 수도 있다고 내다본다. 관련법 통과 전 검찰이 강한 반대 입장을 낸 바 있고, 법 통과 후 내부 구성원들 우려가 많았던 만큼, 이를 아우르는 내용을 담지 않겠냐는 것이다.

다만 대검의 한 관계자는 "신년사가 언제 나올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 설치법 가운데,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할 경우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24조 2항을 두고 "공수처를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법안 통과 이후에는 공식 대응을 자제했다. 하지만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법안 통과를 두고 부패 수사 역량 저하, 사건 암장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은 국가적인 부패 대응 역량이 올라가는 걸 전제로 공수처 설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수정안에는 부패 대응 역량 자체가 약화될 우려가 있는 조항이 있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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