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공수처법 통과, 검찰개혁 물꼬 트는 역사적 진전"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20여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검찰 개혁을 위한 역사적 첫걸음"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검찰 개혁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향한 역사적 진전의 순간"이라며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함으로써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반부패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제 식구 감싸기와 정치적 편향성 등으로 사법 불신을 초래했다"며 "이번 공수처 설치법 통과는 그동안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잡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수처법 본회의 표결을 거부한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공수처 수사 대상 대부분은 정부와 여당에 소속된 인사들이다. 때문에 야당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공수처법 처리에 막무가내로 저항한 것은 검찰개혁을 훼방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처리에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등 남아있는 법안 통과는 물론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수처법 통과라는 오늘의 첫걸음이 반드시 검찰개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오직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공수처법 단일안 도출을 위해 공조했던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도 "이번 기회가 검찰 개혁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검찰은 위기에 몰릴 때마다 권력과 결탁한 과거를 탈색하고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외쳐왔다. 공수처야말로 검찰의 독립을 위한 최선의 처방"이라며 "공수처 설치는 검찰이 그간 행한 수많은 죄악에 대한 업보이자, 당연한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의 성폭력 무마, 김학의 성폭행 수사 고의 지연, 자유한국당 국회 폭력 사태 수사 지연 등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수사를 취사 선택하며 지금까지 연명해왔다"며 "공수처가 최고 권력을 수시로 감시하고 검찰에 마수를 뻗치지 못하게 한다면 검찰의 독립은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생을 검찰·사법 개혁에 매진한 고(故) 노회찬 대표의 유지를 이어갈 수 있게 되어 무척이나 다행"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까지 사력을 다하겠다"이라고 약속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공수처가 법적용의 형평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공직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목적의 공수처법 통과를 환영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년에 출범할 공수처가 검찰 권력을 적절히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주기를 기대한다"며 "일각의 우려처럼 권력에 복속하는 공수처가 아닌, 국민을 위해 공직사회를 맑게 하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는 공수처가 되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안신당(가칭) 최경환 수석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내고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온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공수처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법이 만사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공수처가 권력의 유혹을 뿌리치고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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