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靑, 특별사면 사회 갈등 완화에 기여…환영"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범여권은 30일 정부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포함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한 것과 관련,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 선거사범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사회 지도층의 특권"이라며 다소 아쉬움을 표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내고 "2020년 새해를 맞아 이뤄지는 특별사면이 서민과 약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기회 제공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인권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경미한 위법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의 조기 생업복귀를 돕고, 인도적 배려 차원에서 유아 대동 수형자, 부부 수형자, 장애수형자, 지속적 폭력피해자의 우발범죄 수형자 중 모범수형자를 특별사면, 감형했다"며 "2008년 총선과 2010년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과 정치, 노동계 인사 및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들을 사면, 복권함으로써 사회적 갈등 완화 및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공천 관련 금품 수수사범, 최근에 치러진 선거관련 사범 및 강력범죄자, 부정부패 관련 경제인은 법질서 확립과 국민안전을 위해 특별사면에서 제외해 과거처럼 특별사면이 일부 특권층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되지 않도록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특별사면이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 도모에 기여함으로써, 국민 화합과 민생안정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정권의 잘못된 노동정책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이미 형 집행을 종료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사면이 늦었지만 이번에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생계형, 인도주의적 배려 대상 사면과 양심적병역거부 사범에 대한 사면, 그리고 밀양송전탑과 제주해군기지, 세월호, 사드배치와 같은 정부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사건에 대한 사면과 복권이 이루어진 것 또한 무척이나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그는 "이번 사면에 곽 전 서울교육감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사범과 정치인에 대해서 사면이 적절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그동안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사회 지도층의 특권으로 여겨졌던 특별사면이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내고 "서민생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 부분과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들을 사면한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양심수들은 제외되고 선거사범은 포함된 점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민생안정과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이라고는 하지만, 법의 엄정함을 위해 특별사면은 매우 제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대안신당(가칭) 최경환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밀양송전탑 공사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세월호 집회, 사드배치 관련자 등 사회적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단행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전 강원도지사의 특별사면에 대해 "오랜 시간이 지나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이뤄졌다고 보시면 된다"며 "정치인은 매우 소수만 복권되고 대부분은 민생 관련 분들이 많다. 인도적 차원에서 사면복권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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