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오늘 공수처 설치법 상정…검찰, 발언에 신중해야"

[서울=뉴시스]김지훈 윤해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고된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상정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지체없이 선거법 처리에 나서겠다"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 이후 꼬박 1년을 끌어온 정치개혁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수백 개의 민생법안이 국회에 볼모로 잡혀있다"며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거는 것은 국민 삶에 난폭한 태클을 거는 것과 같다.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법안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 법안과 함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 처리 절차도 본격 착수하겠다고 했다.

그는 "오늘 공수처 설치법을 상정하게 되면 신속하게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검찰 특권을 원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관예우, 스폰서검사, 사법비리, 제 식구 감싸기를 이제 끝내야 한다"며 "(개혁) 최종목표는 검찰의 권력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는 일이다. 공수처 설치는 과도하게 비대해진 사법부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리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원내대표는 더불어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검찰은 발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검찰 내부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언론을 통해 나온다. 검찰이 검찰개혁 법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검찰개혁 방향과 내용을 정하는 것은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 고유의 권한"이라며 "이제는 국회가 결정할 시간이다. 검찰은 국회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라"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