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운명의 날…'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구속 심사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된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법원 인근에서는 지지자와 반대 측의 집회가 이어질 전망이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 관련 특별감찰반 감찰 중단에 관여하고, 사안을 사표 수리선에서 정리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듣고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지시했는데 이후 다시 감찰 중단을 지시했고, 이 과정에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당시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정리하도록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이 또한 부적절한 대목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은 '정무적 책임'이었다는 취지로 진술, 정상적인 권한 행사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방향의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검찰 수사 방향 또한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유 전 부시장 비위 감찰에 대한 무마 요청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에는 무마 의혹 요청 경로 등 배경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시선이 존재한다.

경로 수사와 관련해서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친문 인사들이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있다고 한다.

한편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 인근에서는 조 전 장관 지지자들과 반대 측의 집회가 각각 예정됐다.

지지자 단체인 '함께 조국수호 검찰개혁'은 이날 오전 10시 동부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오후 2시부터는 법원 인근 소리공원 구치소 방향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적폐청산 의열행동본부'도 오후 3시 조 전 장관 지지 성향 집회를 예정했다.

지근 거리에서 맞불 집회도 열릴 전망이다. '정의로운 사람들'은 오후 3시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조 전 장관의 구속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집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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