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거법 통과시 헌법소원…비례당 저지? 정신나가"(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최서진 기자 = 자유한국당은 2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과정에서 일어나는 잡음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최고중진 연석회의를 열고 "문 의장은 회기 결정 건이 토론이 가능한 안건임에도 토론 신청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날치기 진행을 했다. 이는 의원의 권한을 침범한 것이며 절차적 무효에 해당한다"면서 "한국당은 문 국회의장과 의사국장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만일 더불어민주당과 2·3·4중대가 말도 안 되는 선거법을 통과시킨다면 즉각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선언하며 "패스트트랙에 태운 내용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국회법 해설서는 수정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그러려면 별도로 새로운 제안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곧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범된 것인 만큼 권한쟁의 심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하겠다"고 못받았다.

이주영 의원도 "회기 결정의 건도 본회의 안건이 분명하다. 국회법에 배제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는데도 멋대로 해석해서 의원의 고유권한인 무제한 토론권을 박탈한 것은 형사상 직권남용의 불법"이라며 "문희상 의장은 청와대와 집권당의 충견 노릇을 벗어날 자신이 없으면 의장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정우택 의원은 "아기 예수가 탄생한 성탈절에 국회에 극악무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안건 순서까지 앞당기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자행하고 제1야당의 항의에 귀를 막는 국회의장의 모습은 막장 코미디"라며 "정권 후반기에 갈수록 더 잘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 밀어붙이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김광림 최고위원은 "문 의장은 당선되면서 의회가 '민의의 꽃이자 최후의 보루'라고 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청와대 본사의 여의도 민주지점 집행자 역할을 하곤 했다"고 꼬집으며 "선거법을 이대로 성공해도 건건이 정의당에 물어볼 수밖에 없는 정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라고 일침을 놨다.
 
의원들은 앞서 한국당이 창당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말로는 (비례대표 정당을) 못 만든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라며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작은 나라 알바니아 같은 곳에서 봤듯 1년 정도 하고 폐기되는 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비꼬았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비례대표 정당을 새로 설립한다고 하자 민주당이 온갖 악담을 퍼붓고 있다. 더 나아가서 내일 선거법에 대한 표결이 있을 때는 새로운 수정동의안을 만들어 제출해서 의결해, 비례대표 정당 설립을 저지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례대표를 공천하지 않은 정당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려고 한다는 정신나간 시도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는 지금 공직선거법 원안에 전혀 있지도 않은 규정이다. 이를 새로 신설하겠다는 발상은 상식을 벗어난, 정신을 잃은 주장"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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