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자궁·난소 초음파에 건보…700만명 年3300억 부담↓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내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 전체 진료의 93%를 환자가 전액 부담해 온 부인과 초음파 검사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비용이 최대 4분의 1 수준까지 떨어져 한 해 700만명의 의료비 부담이 3300억원까지 경감된다.

아울러 입원 환자들에게 부담인 유리파편 여과 주사필터 등이 급여화되고 1년 치료비용만 2600만원인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가 새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및 손실보상 방안,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듀피젠트프리필드주 신약 등을 심의·의결했다.

◇3300억 규모 여성생식기 초음파 비급여 해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후속 조치로 내년 2월1일부터 자궁·난소 등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다.

특히 부인과 초음파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하는 비급여 규모가 전체 진료의 93%나 돼 급여화 규모가 연간 3300억원에 달한다. 문재인케어 발표 이후 비급여에서 급여화하는 단일 의료행위 가운데선 최대 규모다. 혜택을 받는 여성만 연간 600만~7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자궁근종 등 여성생식기 질환자의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이 2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까지 경감된다.

여성생식기 질환 진단과 경과 관찰 때 가장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를 기준으로 현재 의료기관별 비급여 관행 가격은 평균 4만7400원(의원)에서 13만7600원(상급종합병원)이며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진단(일반) 초음파 수가의 본인부담 부분(30~60%)인 2만5600원~5만1500원만 부담하면 돼 기존 비급여 대비 환자 부담이 절반 수준이 된다.

자궁·난소 등 시술·수술 후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초음파(진단초음파의 50% 수가)는 환자부담이 기존 대비 4분의 1 정도인 1만2800원~2만5700원 정도다.

월경과다로 여성병원에 방문한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이 의심돼 외래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지금은 평균 6만2700원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지만 내년 2월부턴 3만1700원만 환자가 낸다. 이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 제거술을 받고 경과관찰을 위해 추가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종전 6만2700원 대신 1만58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중증의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있어 정밀초음파를 시행할 때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17만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으나 보험적용 이후에는 7만5400원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건강보험은 의사가 판단해 자궁·난소·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 의심 증상이 발생,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는 추가 검사에도 보험 혜택을 받는다. 대신 관찰 기준과 횟수를 초과할 땐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기존 상·하복부 초음파처럼 원칙적으론 의사가 실시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지도·진단하는 경우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진단초음파는 표준영상 획득 및 판독소견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복지부는 2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여성생식기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향후 6~12개월간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관찰해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 과장은 "자궁근종, 난소낭종 등 여성들에 흔한 질환의 검사를 위해 일상적으로 시행되는 초음파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연간 3300억원에 달하는 큰 비용을 환자들이 부담했다"며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대다수의 여성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사필터 급여화로 1300억↓…중증 아토피 치료제 '건보'

유리파편 등을 여과하는 주사필터(의약품주입여과기 5㎛)와 췌장·피부암 치료 등 중증질환분야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104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주사필터는 수액 등 주사를 맞을 때 유리파편 등을 걸러내는 치료재료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했는데, 장기간 입원을 하는 환자의 경우 이 필터만으로도 큰 부담이었다. 이번에 주사필터 101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감염 예방은 물론 1300억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환자부담이 인라인필터는 6100원에서 2288원, 주사기필터는 분리형 450원과 일체형 1100원에서 238원과 431원으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환자가 10일 입원해 인라인필터 8개, 주사기필터 20개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은 4만~26만원(평균 7만2000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3분의 1 수준인 2만7000원만 내면 된다.

말초신경병을 진단하는 항MAG항체 검사, 췌장암 환자의 췌장 기능을 평가하는 엘라스타제 검사, 피부암을 치료하는 국소광역동치료 등 의료행위 3개 항목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항MAG항체 검사는 11만원에서 2만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 엘라스타제 검사는 10만원에서 1만3000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 국소광역동치료는 17만원에서 4000~7000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 등 5~20% 수준까지 줄어든다.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프리필드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가 내년 1월 새로 건강보험에 등재되면서 아토피 환자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소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이들 치료제를 권장하지 않는 중등도에서 중증 아토피피염 성인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허가받은 해당 약제의 상한 금액은 71만원이다. 이에 따라 지금은 1년 투약비용만 26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내년부턴 약 580만원(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으로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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