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조국 구속영장 청구, 검찰개혁에 대한 화풀이"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먼지떨이식 수사로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이제는 구속 영장 청구로 검찰개혁에 대한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권의 남용과 정치적 행태에 맹성을 촉구하며,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당시 감찰 권한을 남용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수사를 무마했다는 이유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홍 수석대변인은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직무권한 내에서 판단을 통해 감찰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정무적 책임이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게 망신을 주고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는 피의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오기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검찰권의 남용이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에서도 부실한 수사로 공소장 변경을 법원으로부터 거부당하는 촌극을 벌이는 등 조국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수사로 검찰 스스로 기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통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검찰에 밉보인 개인을 파괴하겠다는 사실상의 보복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검찰의 비이성적인 권한 남용과 화풀이 행태는 오히려 검찰 개혁의 절실함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에 입각한 권한남용과 정치적 행태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의 길은 어느 누구도 막아설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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