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내년 전반기부터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전면시행"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0일 "내년 전반기에는 보안통제 어플리케이션(앱) 도입 등 통제대책이 강구되면 병 휴대 전화 사용 전면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연말 국방개혁 2.0,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에서 "병 휴대전화 사용은 전(全) 부대가 올해 4월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군은 지난 4월부터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당초 지난 7월께 전면 시행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보안통제 앱 안정화가 늦어지는 등 일부 문제가 드러나 지연되고 있다.

대신 군은 지난해 연말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결정하고, 시범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재는 훈련병 등을 제외한 36만여 명의 병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정 장관은 "시행 초기에는 사이버도박 등 군 기강 저해행위가  일부 발생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며 "규정 보완과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책임과 자율이 조화되는 병영생활문화를 구축하면서 현재는 위반행위가 현격히 감소하면서 정착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병사들의 85% 이상이 사고예방과 임무 몰입도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등 자율과 책임의 선진 병영문화 정착해야 한다는 각오를 밝혔다"며, 병사 휴대전화 사용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했다.

또 정 장관은 "(병사) 평일 일과 후 외출도 면회·병원진료·자기개발의 목적으로 올해부터 전면 시행 중"이라며 "일과 후 외출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 병사들의 약 90%가 고립감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과 후 외출을 활용한 자기개발은 개인역량은 물론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계류 중인 군인사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구한말 고종 시대에 시작된 군 영창제도가 12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며 "장병 인권보장도 개선하게 되는 획기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현행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감봉·견책 등 병 징계종류를 다양화하는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정 장관은 "다만, 영창폐지로 인해 군기강이 약화되지 않도록  군기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등 관련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 6월 북한 소형목선 삼척항 입항과 관련된 언급도 있었다.

정 장관은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안경계태세 및 GOP(일반전초)경계부대 보강, 지휘통제실 교대 여건 개선 등 현행작전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보강해 군사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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