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9명, 트럼프에 서한
"싱가포르 합의 이행 노력 좌초될 위기 우려"
"지속가능한 대북 협상 위한 외교 프로세스 개발해야"
"북핵시설 검증·해제할 단계적 과정 필요"
"한국·일본 등과 역내 동맹 강화해야"
"위협과 강압 재개한다면 오산...재앙적 전쟁 위험 높여"
【서울=뉴시스】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전 회담장인 카펠라 호텔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회담을 갖고 있다. 2018.06.12. (사진=Dan Scavino Jr 트위터캡쳐)[email protected]
[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미국 민주당 상원 지도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지속가능한 비핵화 협상을 위한 실질적인 외교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이 한국,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 주도로 총 9명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를 타개할 '마감 시한'으로 설정한 연말이 다가왔다"며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한반도의 영구적 안정적 평화 체제'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진전시키려는 당신의 노력이 중단돼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여 우리의 깊은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서한을 쓴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양측 간 상당한 이견이 남아 있음을 이해한다. 북한은 외교, 비핵화와 관련해 그들이 한 주장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거의 2년이 지났음에도 당신의 정부가 북한과의 실질적이고 진지하며 지속가능한 협상을 체계화할 실행 가능한 외교적 프로세스를 개발하지 않았다는 데 불안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단순히 합의를 위해 미국 측 협상가들이 적과의 합의를 서둘러선 안 된다는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의 영구적 금지를 보장할 합의 도출에 실패했고, 북한은 각종 미사일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3년 동안 북한의 핵무기·탄도미사일 역량은 계속 향상돼 미국과 우리 동맹들에 지속적 위협을 가했다"며 "미국은 한국과의 중요한 군사동맹 훈련을 변경하고 북한의 계속되는 단·중거리 미사일 실험을 용인했다. 대북 제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지도 못했고 이번주에는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도 저버렸다"고 했다.
이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번주 역내에 있다"면서 "당신이 너무 늦기 전에 진지한 외교적 계획을 이행하길 바란다는 우리의 입장을 반복하겠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여기에는 적절한 제재와 여타 압박을 함께하며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프로그램을 검증가능하게 동결하고 역행시키기 위한 일련의 프로세스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력한 억지 태세, 동맹 강화, 외교적 관여 심화, 남북 대화 등이 이 같은 노력에 동반돼야 한다며 "우리는 영변 핵단지와 여타 핵시설을 검증가능하게 해제할 단계적 과정이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같은 중간 합의는 더욱 장기적인 프로세스를 위한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겠지만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이고 내구적인 외교 프로세스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당신과 김정은이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한 공동 성명에 담긴 약속들을 위한 동시적이고 병행적인 조치 이행에 기반한 진중한 외교 계획 추구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비핵화 진전을 위한 미국 주도의 노력, 남북 대화 심화를 위한 한국 주도의 노력이 북한의 계산법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율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들은 "또한 우리는 당신이 한국, 일본을 비롯해 우리의 역내 파트너들과의 동맹을 심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역내 우리 전략의 흥망은 북한만이 아니라 동맹, 파트너, 인도태평양 커뮤니티와의 관계에 달렸다"고 했다.
이들은 "'화염과 분노' 위협과 북한에 대한 여타 핵 강압 시도의 재개가 협상 테이블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믿는 건 심각한 오산"이라면서 "이는 재앙적인 전쟁의 위험을 높일 뿐"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한 관계자들과의 관여와 앞으로 취할 당신의 외교 전략의 전체적인 그림을 업데이트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