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국유지 복합개발해 1인가구에 소형 임대주택 공급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정부가 건설투자 확대를 위해 내년 사회간접자본(SOC)을 투입한다. 토목뿐만 아니라 국유재산 토지 등을 활용해 주택공급도 확대해 건설경기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주거복지로드맵 105만2000호 등 기존에 발표됐던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긴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내년 중 8만2000호 규모가 착공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사업비 약 2조원 규모의 1만호는 민간공동사업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3~7개월 가량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유지 개발사업을 통해 11개 부지에 2만2000호를 공급하고, 내년 중에는 1곳(1615호)을 착공 추진한다. 국유지 복합개발을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주택 500호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 특히 역세권 등의 노후 공공청사와 같은 국유지 복합개발을 통해 청년·고령층 등 1인가구에게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생활SOC 투자를 올해 8조원에서 내년 10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공사비용 부담이 큰 복합화 사업의 경우 공공위탁개발을 접목해 재정여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 SOC 개선에도 5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지자체의 노후 수도시설 조기 정비를 위해 차입선을 다변화하고 참여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추가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 등 개발에 총 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국유재산을 활용해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히 발굴하고 주택도시기금 지원, 건축규제 완화 등 패키지로 지원한다. 빈집·빈점포 등 유휴공관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빈집 활용 주택정비 사업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융자금리를 0.3%포인트 인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주거복지로드맵 105만2000호 등 기존에 발표됐던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긴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내년 중 8만2000호 규모가 착공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사업비 약 2조원 규모의 1만호는 민간공동사업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3~7개월 가량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유지 개발사업을 통해 11개 부지에 2만2000호를 공급하고, 내년 중에는 1곳(1615호)을 착공 추진한다. 국유지 복합개발을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주택 500호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 특히 역세권 등의 노후 공공청사와 같은 국유지 복합개발을 통해 청년·고령층 등 1인가구에게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생활SOC 투자를 올해 8조원에서 내년 10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공사비용 부담이 큰 복합화 사업의 경우 공공위탁개발을 접목해 재정여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 SOC 개선에도 5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지자체의 노후 수도시설 조기 정비를 위해 차입선을 다변화하고 참여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추가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 등 개발에 총 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국유재산을 활용해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히 발굴하고 주택도시기금 지원, 건축규제 완화 등 패키지로 지원한다. 빈집·빈점포 등 유휴공관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빈집 활용 주택정비 사업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융자금리를 0.3%포인트 인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