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연동률캡' 수용하되 '석패율' 유지…與, 의총이 관건(종합)

[서울=뉴시스] 김형섭 윤해리 기자 =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협상에 참여 중인 야4당이 18일 민주당의 '연동률 50% 캡(상한선)'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대신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려 당선의 기회를 주는 석패율제 도입을 민주당에 계속해서 요구키로 했다.

민주당은 석패율제를 '중진 재선용'이라며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합의안이 추인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대안신당 추진위 유성엽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야4당의 선거법 합의문을 발표했다.

야4당 대표들은 합의문에서 "우리 4당 대표들은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의 이유를 밝혔다.

의석비율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과 연동률 50%에 합의하며 국회 본회의 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듯했던 4+1의 선거법 협상은 석패율제 도입과 연동률 캡 문제를 놓고 내부 균열이 커지면서 협상이 스톱된 상태였다.

야4당은 우선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가자는 민주당의 연동률 캡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만 연동률 캡은 21대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손 대표는 합의문 발표 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캡을 씌우는 것은 맞지 않지만 양보하기로 한 것"이라며 "다만 이번 총선에 한정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4당은 앞으로 100%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데도 뜻을 모았다.

손 대표는 "이번에는 연동형비례대표제도가 50%만 적용이 되고 소위 캡도 씌워져서 실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것은 훨씬 낮아지지만 우리는 앞으로 100% 적용될 수 있는 완전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추진하겠다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려 당선의 기회를 주는 석패율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는 꺾지 않았다.

민주당은 잠정 합의된 의석비율이 원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보다 비례대표 규모가 줄어든 상황에서 당초 취지와 달리 중진 구제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석패율제 백지화를 주장해 왔다.

손 대표는 "우리 정치의 오랜 병폐인 지역구도를 철폐하기 위해 최소한으로라도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절실히 원하던 바이기도 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축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소한의 석패율제 도입'을 언급한 것은 권역별 1명씩 총 6명까지 석패율을 적용하는 수준으로 양보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원안에는 권역별로 2명씩 총 12명까지 석패율을 적용키로 돼 있다.

손 대표는 "석패율 제도가 6개 권역에서 각각 2명씩 하도록 돼 있는데 1명씩으로 줄이거나 하는 식으로 실무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석패율과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과 합의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우리 4당이 합의를 해서 민주당이 이것을 받으라는 얘기"라며 "민주당이 취소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여야 4당 합의에서 석패율제는 이미 합의가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야4당은 석패율제의 대안으로 민주당이 제안한 '이중등록제'는 거부키로 했다. 이중등록제는 특정 지역구 후보를 비례대표 명부에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손 대표는 "이중등록제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며 "중진 우대제로 오용될 수 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야4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한 봉쇄조항(최소 정당 득표율)도 3%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협상 과정에서 극단적 성향이나 포퓰리즘 소수 정당까지 선거제 개편의 혜택을 보는 것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봉쇄조항의 5% 상향을 거론한 바 있다.

정 대표는 "봉쇄조항에 대해 민주당이 원안을 변경하자고 하는 제안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추진한 원동력이었던 시민사회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고 원래 합의와 약속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야4당의 합의로 4+1 선거법 협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연동률 캡에 대한 이견은 해소됐다. 그러나 석패율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야4당의 입장차가 여전해 4+1이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1 원내대표급 회동을 갖고 최종안을 마련한 뒤 오후 의총에서 추인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된 민주당 의총이 4+1 선거법 협상 타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석패율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지난번 의총과 최고위원회의의 분위기 였기 때문에 오늘 의총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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