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유은혜 "사학혁신, 12월 가기 전 제도 개선 착수"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8일 사학혁신방안 발표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 등을 검토하고 국회 일정이 맞물려 계획보다 늦어졌다"면서 "12월이 가기 전 발표와 함께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상식과 원칙에 맞게 세금이 투입되는 곳은 투명하게 회계를 운영하고, 공공성과 책무성은 교육기관에 맞게 높아지도록 할 것"이라며 "일부 사학의 구조적이고 반복적 비리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 등 자체 해결 가능한 방안은 즉시,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은 국회와의 협조를 통해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은 유 부총리,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7월 초 사학혁신위 권고안이 나온 이후 4개월 넘게 지연됐는데 이유는.

(유 부총리) "16개 제안 내용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일부는 시행령, 다른 일부는 법안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내외부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다 보니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던 것이 사실이다. 국회 일정이 반영되면서 계획했던 것보다 시기가 늦어졌다. 올해가 가기 전에 계획을 발표하고 즉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됐다."

-교육부도 자체 혁신 과제를 추진한다고 한다. 구체적 일정과 로드맵은 나왔나.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 "첫째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두번째 정부 내에서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이다. 부총리가 말했듯 시행령과 지침은 저희가 바로 추진한다. 또 이미 일부 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사학 개혁 의지가 없다는 반응이 벌써 나온다.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 "올해 들어 (사학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많이 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제도적으로 구조적 문제를 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법제화에 착수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지침, 시행령을 개정하고 국민적 호응을 기초로 추진하겠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돼 이번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운데.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할 정도면 국회 공청회, 청문회 거쳐서 내놓은 것이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 본다. 적어도 상반기 어렵다면 하반기에는 입법제안이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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