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대법원, "정부 사법개혁으로 EU서 축출될 수도" 경고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폴란드의 사법 개혁 제안을 둘러싸고 폴란드가 유럽연합(EU)을 떠나야 할 수도 있다고 폴란드 대법원이 17일(현지시간) 경고했다고 영국 BBC가 보도했다.

폴란드 정부는 사법 개혁에 의문을 제기하는 판사들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판사들은 이러한 정부의 제안은 EU의 사법체계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법부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미 판사들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규정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사법 개혁을 제안한 보수적인 집권 법과 정의당은 정치 행위에 가담할 경우 판사들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사법위원회가 지명한 판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판사는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해임될 수도 있다.

폴란드 정치인들은 19일 정부의 사법 개혁 제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법과 정의당은 부패를 해소하고 아직도 공산 통치 시절의 잔재를 털어내지 못하고 있는 사법부를 개혁하기 위해 이러한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U는 법과 정의당이 2015년 집권 이후 사법부를 정치화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대법원은 법과 정의당이 EU 법이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며 폴란드 국내법과 EU 법의 상충이 결국 폴란드를 EU에서 떠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 정부의 사법 개혁안은 안드레이 두다 대통령으로 하여금 내년 5월로 예정된 대통령선거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말고르자타 게르스도프 대법원장은 정부의 사법 개혁 제안에 대해 1981년 공산당 통치 시절의 계엄령에 비유하며 판사들과 법원에 대한 증오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폴란드에서 판사들은 국가사법위원회에서 지명되는데 법과 정의당은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국가사법위원회의 위원 대부분을 법과 정의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EU는 폴란드 국가사법위원회가 더이상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지 않다며 EU 사법위원회 네트워크에서 폴란드를 자격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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