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의장국 獨 "中·러 대북제재 해제안 반대"

 
[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은 17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일부 해제 제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독일 외무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완화 주장에 대해 "독일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를 해제할 창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독일 외무부는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 대량 파괴 무기 개발과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전날 대북 제재의 일부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남북의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고 북한 노동자의 본국 송환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미 국무부는 조기 대북 제재 완화는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은 도발 수위를 높이겠다고 위협하며 비핵화 논의를 위한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금지된 대량 파괴 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며 향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관계 전환, 영구적 평화 구축, 완전한 비핵화라는 (북미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약속을 진전시키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 목표들을 이루기 위한 외교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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