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존슨 "브렉시트 전환기 연장 없다"…관련법안 발표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지난 12일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가속을 붙이고 나섰다.

BBC,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존슨 총리가 오는 20일 2020년 12월31일 영국의 EU 탈퇴 전환기가 종료된 후 더 이상 전환기를 연장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하원 의석 과반을 확보한 존슨 총리가 보다 부드러운 브렉시트를 추구할 것이라는 일각의 예측과 달리 보다 강경한 탈퇴 절차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브렉시트 전환기란 내년 1월31일 브렉시트 후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설정한 일종의 완충 기간이다.

전환기 동안 영국은 EU의 관세동맹·단일시장에 머무르며 EU를 비롯한 무역 상대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 기간 내 FTA 체결에 실패하면 영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며 교역을 해야 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지난 주 국민은 이 정부의 브렉시트 완수와 국가의 전진에 한 표를 행사했다. 이는 정확히 우리가 원했던 것이며 이번 주 이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의 새로운 (EU) 탈퇴 합의 법안에는 정부가 어떠한 연기도 법적으로 금지함을 분명히 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EU와 영국은 2020년 7월1일 이전 양측의 결정 하에 전환기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합의한 바 있다.

FT는 존슨 총리의 이같은 법안 상정은 그가 금융, 서비스 등이 아닌 상품에 초점을 맞춘 EU-캐나다 식 FTA를 원하고 있음을 EU 측에 진지하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존슨 총리는 런던 시장이던 2016년에도 "캐나다 모델과 같은 느슨한 형태의 FTA인 '슈퍼 캐나다 FTA'를 EU와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EU는 영국과 협상을 마무리하기에 전환기가 짧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영국의 탈퇴 협상을 담당해 온 미셸 바르니에 EU 수석대표는 최근 유럽의회 비공개 회담에서 "11개월 내 영국이 EU를 비롯해 세계 각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고 언급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지난 13일 전환기간이 시간이 부족하다며 영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경제적 절벽'이 발생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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