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이번주 표결 예정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미국 정부기관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16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이날 미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은 ‘안전하고 신뢰할수 있는 통신네트워크 법안(Secure and Trusted Communications Networks Act)’으로 불리는 법안이 초당적인 지지를 얻어 이날 만장일치로 하원을 통과했고, 이번 주 상원에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양당 위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외국의 악의적인 간섭으로부터 미국의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무선통신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미국의 많은 통신제공 업체들은 화웨이와 그 계열사들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이는 미국의 상업과 보안 이익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회사들이 통신 장비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 소형 통신제공업체들이 기존 ‘의심스러운’ 장비를 제거하고 보다 안전한 장비로 대체하는데 정부 지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 이를 위해 FCC가 10억 달러(약 1조1700억원) 규모의 계획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는 “이는 FCC가 지난달 화웨이 등 중국 기업 장비를 제외시킨 이후 미국이 중국 통신업체에 대한 또 한차례 비우호적인 행보”라고 지적했다.
앞서 FCC는 지난달 22일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미국의 중소 무선통신업체나 광대역통신 제공업체들에 대해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화웨이나 ZTE(중싱통신)의 신규 장비 구매나 기존 장비 유지 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화웨이는 지난 5일 “FCC가 화웨이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미국 헌법과 행정소송법에 어긋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FCC는 농촌지역 5G 무선통신망을 확충하기 위해 향후 10년동안 90억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날 미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은 ‘안전하고 신뢰할수 있는 통신네트워크 법안(Secure and Trusted Communications Networks Act)’으로 불리는 법안이 초당적인 지지를 얻어 이날 만장일치로 하원을 통과했고, 이번 주 상원에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양당 위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외국의 악의적인 간섭으로부터 미국의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무선통신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미국의 많은 통신제공 업체들은 화웨이와 그 계열사들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이는 미국의 상업과 보안 이익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회사들이 통신 장비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 소형 통신제공업체들이 기존 ‘의심스러운’ 장비를 제거하고 보다 안전한 장비로 대체하는데 정부 지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 이를 위해 FCC가 10억 달러(약 1조1700억원) 규모의 계획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는 “이는 FCC가 지난달 화웨이 등 중국 기업 장비를 제외시킨 이후 미국이 중국 통신업체에 대한 또 한차례 비우호적인 행보”라고 지적했다.
앞서 FCC는 지난달 22일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미국의 중소 무선통신업체나 광대역통신 제공업체들에 대해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화웨이나 ZTE(중싱통신)의 신규 장비 구매나 기존 장비 유지 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화웨이는 지난 5일 “FCC가 화웨이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미국 헌법과 행정소송법에 어긋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FCC는 농촌지역 5G 무선통신망을 확충하기 위해 향후 10년동안 90억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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