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포럼]새해 공정거래 정책 어디로 향하나…재계, 관심 집중(종합)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국내 최대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대표이사 김형기)가 17일 건강한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새해 정책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2020년 공정 거래 정책 방향'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는 김형기 뉴시스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 ▲한화그룹 강성수 부사장 ▲마콜컨설팅그룹 이보형 사장 ▲한화그룹 조현일 사장 ▲한화그룹 최선목 사장 ▲CJ 한광섭 부사장 ▲SPC 김범호 부사장 등 200여명이 운집했다.

김형기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경제는 언제나 집단과 집단, 또는 기업과 기업, 개인과 개인의 이해가 충돌하는 접점에서 형성되며, 이를 방치하면 강자 주도의 '밀림의 법칙', '야수의 원칙' 작용해 탐욕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힘의 균형이 심하게 일그러지면 정상 생태계로 돌아오기까지 많은 희생과 시간이 필요해진다. 특히 생태계가 아닌 개인이나, 기업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불균형으로 유발되는 부작용은 너무 큰 비용을 요구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진행하는 공정사회 원칙은 생태계 불균형으로 말미암은 국가 및 사회의 비용을 줄여보기 위한 선택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업에게) 브레이크 없는 액셀러레이터는 무의미하다"면서 "적당한 규제와 허들 속에서 더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전제 한 뒤 ”쉬운 길을 가려는 기업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기업의 혁신성장은 '퀀텀점프'(어떤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갈 때, 단번에 대약진하는 것을 의미하는 양자 물리학 용어)처럼 나타난다"면서 "그동안 대기업이 혁신성장의 주역이었지만 앞으로는 '미래에서 꿈을 빌려다 쓴' 새로운 기업들이 주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특히 "올해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이 10개 등록하는 등 놀라운 시도가 나타나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준비의 결과물"이라면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개정안도 새로운 퀀텀점프의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 강연자로 나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공정위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새해에는 시장 규칙이 제대로 준수되는지를 더 꼼꼼히 감시하겠다"고 운을 뗀 뒤 "공정위원장이 되기 전 25년간 학계와 연구소에 있으면서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배웠다. 공정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경제 주체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사업자 또는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선택을 해 시장에서 경쟁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겠다"며 "자율적인 시장 메커니즘이 발생하도록 '을'에게 필요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해에도 공정위가 해야 할 여러 역할이 있다"며 역할론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 경제 실현, 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등 법과 제도상 공정위에 주어진 소명을 착실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대기업·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나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자에게 법과 원칙에 의해 공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갑을 관계 해소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경제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수익성 높이고, 기업가치 유지해야하는 압력을 받는데 자칫 잘못하면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 환경 훼손될 수 있다"며 "경제가 녹록치 않을 때일수록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경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경제 질서의 근본을 지키기 위한 기본 가치로 공정한 시장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환경이 훼손되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소비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관되게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경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승자독식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를 우려하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승자독식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가 우려된다"며 "기술과 산업 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등 우리 경제는 4차 산업혁명시대 가운데에 와있다"며 "디지털 경제발전, 플랫폼 기업 등장 등 세계경제 흐름이 여러 곳에서 감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은 혁신을 통해 새 상품 및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플러스(+)되는 측면이 있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 유통분야, 서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과거 우리 경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데 이를 개선함으로써 모든 국민과 기업이 노력에 대한 제대로 된 보장,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평평한 경제질서'를 조성하는 것이 공정경제"라고 짚었다.

아울러 "공정경제를 실시할 때는 법 테두리 안에서 적용해야 한다"며 "공정한 시장규칙이 준수돼 시장규칙 안에서 자율·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져서 효율성이 높아지는 게 공정경제가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강연 이후 최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과 관련해 공정위가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반경쟁 요소가 일부 있어 우려를 제기했고 (개정안에) 반영이 됐다"면서 "유예 기간을 좀 더 부여하고 어떤 사업자가 (운수) 사업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 사업자 범위, 자동차 보유 범위 등을 넓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둬 현재로서는 이견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국내에서 구글 등 공룡기업과 경쟁이 힘들다"는 참석자의 지적에 대해 "국적에 무관하게 법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포럼이 끝난 뒤 한 재계 인사는 이번 행사에 대해 "내년 공정위의 경제 정책 방향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 정부에 가장 원하는 것은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라면서 "오늘 발표를 토대로 기업도 공정경쟁을 위해 힘을 보태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해소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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