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포럼]이른 시간부터 '북적북적'…"정책 일관성" 요청도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뉴시스가 17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 별관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2020년 공정거래 정책 방향' 포럼에서 재계 관계자들의 관심은 온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쏠렸다.

이번 포럼은 지난 9월 취임한 조성욱 위원장으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제재, 갑을관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내년도 공정위의 중점 추진 정책에 대해 직접 설명을 듣는 시간이었다. 이날 오전 7시~8시40분까지 진행된 포럼에서 조 위원장의 발표를 듣기 위해 200여명이 넘는 참가자들로 행사장은 이른 시간부터 가득 찼다.
  
조 위원장은 이날 "새해에는 시장 규칙이 제대로 준수되는지를 더 꼼꼼히 감시하겠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경쟁체제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나 국적에 상관없이 불공정 사례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자산 총액 5조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규칙이 준수돼야 자율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경제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면서 "공정위 혼자서는 할 수 없고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공정 문화 안착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기업들의 관심과 협조도 당부했다.

강연이 끝난 직후에는 최근 현안과 관련해 조 위원장의 생각을 묻는 참석자들의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최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과 관련해 공정위가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이유에 대해 조 위원장은 "반경쟁 요소가 일부 있어 우려를 제기했고 (개정안에) 반영이 됐다"면서 "유예 기간을 좀 더 부여하고 어떤 사업자가 (운수) 사업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 사업자 범위, 자동차 보유 범위 등을 넓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둬 현재로서는 이견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국내에서 구글 등 공룡기업과 경쟁이 힘들다"는 참석자의 지적에 대해 "국적에 무관하게 법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포럼이 끝난 뒤 한 재계 인사는 이번 행사에 대해 "내년 공정위의 경제 정책 방향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 정부에 가장 원하는 것은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라면서 "오늘 발표를 토대로 기업도 공정경쟁을 위해 힘을 보태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해소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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