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포럼]조성욱 "4차산업혁명, 시장지배적 사업자 경쟁제한행위 우려"

[세종·서울=뉴시스] 박영주 김진욱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승자독식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 별관 그랜드볼룸에서 뉴시스가 주최한 '2020년 공정거래 정책 방향' 포럼 특별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기술과 산업 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등 우리 경제는 4차 산업혁명시대 가운데에 와있다"며 "디지털 경제발전, 플랫폼 기업 등장 등 세계경제 흐름이 여러 곳에서 감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은 혁신을 통해 새 상품 및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플러스(+)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 유통분야, 서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도 네트워크 효과 쏠림현상으로 인한 승자독식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를 우려했다.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가격이나 거래방법 등을 담합해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 위원장은 소비채널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것도 새로운 경제 흐름으로 봤다. 지난해 기준 연간 온라인 쇼핑 거래액(약 113조7000억원)은 처음으로 100조원대를 돌파했으며 이 중 모바일거래액(약 69조원)이 약 60.8%를 차지했다.

조 위원장은 "유통업계 측면에서는 이런 변화가 기회이자 위험요인"이라며 "공정위가 원하는 것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기반으로 내 삶 속 공정경제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우리 경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데 이를 개선함으로써 모든 국민과 기업이 노력에 대한 제대로 된 보장,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평평한 경제질서'를 조성하는 것이 공정경제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를 실시할 때는 법 테두리 안에서 적용해야 한다"며 "공정한 시장규칙이 준수돼 시장규칙 안에서 자율·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져서 효율성이 높아지는 게 공정경제가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현재 우리 경제가 녹록치 않은 환경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무역 갈등, 일본 수출규제, 기업이 처한 불확실성의 지속과 함께 세계경제성장률 하락 전망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대외적인 경제 환경 변화뿐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구조적인 문제에 처해있다"며 "인구구조의 변화, 양극화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제약요건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우리 경제성장은 세계 경제와 유사한 수준이거나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며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활력을 제고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 매몰되지 말고 미래를 위해 어떻게 할지를 본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 활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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